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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오션비치 지노위 판정의 파장... "부당행위는 있는데 근로자는 아니다?"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경북 영덕의 오션비치 골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국면으로 접어들며 골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인 판정을 내리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 지노위의 '절반의 판정',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 오션비치 캐디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사측의 일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수적 판례를 유지하며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분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실질적 사례들을 모아 다시 한번 근로자 지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오히려 노사 간의 감정 골을 깊게 만들고, 법적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근로자 추정제'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골프장)'에게 넘어간다. 현재는 캐디가 자신이 얼마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일일이 증명해야 하지만, 추정제 하에서는 골프장이 "우리는 캐디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오션비치 사례에 이 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경기과의 구체적인 간섭이나 노동조합 활동 방해 정황 등은 골프장 측에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되어 근로자 지위 인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 골프장 경영계에 던지는 경고장: "아날로그식 관리는 패착의 지름길" 이번 사건은 전국 대중제 골프장 경영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노위에서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노위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근의 전향적인 판례 흐름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분회장이 제보를 요청한 '부당한 대우, 열악한 환경, 구체적 지휘·감독 사례'들은 훗날 골프장이 감당해야 할 연간 16.2억 원 규모의 비용 리스크를 현실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는 “현장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지휘·감독의 소지를 없애는 절연 전략이 실행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 결론: 시스템적 전환만이 노사 상생의 유일한 길 오션비치 분회장의 호소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외침을 넘어 전국 3만여 명 캐디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대변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현장에서는 소모적인 법적 공방과 노사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골프장은 캐디를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씨유가 제안하는 ICT 기반 자율 배정과 자격 등급제와 같은 시스템적 대안을 도입했다면, 오션비치 역시 소모적인 근로자성 분쟁 대신 ‘독립 전문가’들과의 상생을 논의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노위 재심 결과가 전국 골프장 캐디들의 근로자 지위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지, 그리고 이것이 근로자 추정제 입법에 어떤 가속도를 붙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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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고유가 시대, 캐디들을 위한 ‘든든한 보너스’... 2차 지원금 18일 개시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고유가 여파로 출퇴근길 기름값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골프장 종사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캐디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총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지급의 핵심은 ‘지방우대원칙’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캐디보다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캐디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에 거주한다면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골프장들이 대개 도심 외곽이나 인구감소지역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캐디분들에게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객의 라운드를 돕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캐디들에게 고유가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차 때 신청을 놓쳤던 분들도 이번 2차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바쁜 업무 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기름값 걱정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필드로!” "캐디분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제2의 사무실과 같습니다. 계속되는 고유가에 카풀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이번 2차 지원금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 또한 프로의 자세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여러분의 5월을 더욱 화창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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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아빠스쿨’ 정규과정 2기 참여자 300명 모집

[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아빠스쿨’ 정규과정 2기 참여자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참여자 규모를 기존 150명에서 2배로 늘렸다. 정규과정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사업체에 재직 중인 남성 양육자 및 예비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아빠스쿨’은 남성 양육자가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 지식과 실행 방법을 배우고, 양육 과정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는 학교형 통합 지원 사업이다. 정규과정과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과정은 아빠에듀(교육), 아빠코칭(코칭), 아빠하이(교류) 3개 트랙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6월 1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23회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1:1 맞춤 코칭, 가족과 함께하는 대면 양육 코칭, 동창회, 졸업식이 11월까지 이어진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지난해 아빠스쿨 참여자들이 아이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남성 양육자가 배움과 코칭, 교류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정규과정 외에도 참여 희망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강좌, 직장 내 찾아가는 교육, 가족 축제, 캠페인 등 비정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경기도 아빠스쿨’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gwf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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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라인프렌즈 스퀘어 공식 파트너 팝쎈토이,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몰에 K팝스퀘어 매장 개설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IP 리테일 플랫폼 라인프렌즈 스퀘어의 공식 파트너인 팝쎈토이가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몰 지하 1층에 ‘K팝스퀘어 센텀시티몰점’을 개설했다. 이번 매장은 부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K팝스퀘어 매장이다. 지역 팬들이 일상 속에서 K팝 IP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중심으로 한 상품과 전시, 체험 요소를 한 공간에 결합한 복합형 매장이다. 매장은 단순한 상품 구매 공간을 넘어서 팬들이 머무르고 즐기며 취향을 확장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을 제공하도록 구성됐다. 포토부스와 포토카드 자판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아이돌 패션 의류 상품군도 함께 구비했다. 오픈 초기에는 첫 방문 고객을 위한 구매 금액대별 프로모션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몰은 지역 대표 상권으로, 관광객, 가족 단위 방문객, 젊은 소비층이 자주 찾는 복합 상업 공간이다. 팝쎈토이는 이 입지를 바탕으로 K팝스퀘어 센텀시티몰점을 지역 팬층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오프라인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매장은 K팝 굿즈 소비뿐만 아니라 촬영, 수집, 체험, 스타일링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팬들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입체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새로운 팬덤 유입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팝쎈토이는 팬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K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센텀시티몰점은 부산과 인근 지역 팬들이 가까운 곳에서 K팝 IP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별 특성과 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오프라인 경험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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