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 대중제 골프장 전문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존을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우정석, 이하 대중협)가 주최한 ｢전문경영인회｣ 2026년 5월 월례회가 19일 오전 10시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포웰CC 프린세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월례회는 최근 오션비치 CC 캐디 노동조합의 지노위 판정 불복 및 중노위 재심 신청 등 전국적으로 캐디 근로자성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려, 대중협 회원사 경영진들의 뜨거운 관심과 위기의식 속에 진행됐다.

 

◆ 대중협의 날카로운 법리관: “캐디는 골프장이 아닌 ‘이용자의 조력자’”

 

이날 월례회에서 대중협은 근로자 추정제에 대응하는 협회 차원의 확고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대중협의 노무 법리 핵심은 "캐디는 골프장에 종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골퍼(플레이어)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조력자"라는 점이다.

 

골프장이 제공하는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내를 '지휘·감독'으로 확대 해석하는 노동계의 주장에 맞서, 대중협은 노무 제공의 실질적 대상을 '이용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 초빙 특강: “근로자 추정제 전격 해부 - 대중협 중심의 대응전략”

 

이어진 초빙 특강에서는 포씨유신문 김대중 발행인이 무대에 올랐다. 김 발행인은 ‘근로자 추정제 전격 해부: 대중제 골프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대중협이 주도하는 법리적 방어선과 이를 실현할 시스템적 대안을 제시해 경영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발행인은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완전히 역전되어 골프장이 비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중협이 제시한 법리적 실체를 현장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캐디자격증’과 ‘ICT 플랫폼 구조’”라고 역설했다.

 

▷ 방어 실패 시 닥칠 경영 한파: 연간 16.2억 원의 경고

 

김 발행인은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노무 비용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인용하며, 대중협 회원사들이 법리 방어에 실패할 경우 18홀 기준(캐디 80명) 연간 약 16.2억 원의 추가 경상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4대보험 부담(3.7억), 퇴직금 적립(3.0억), 주휴수당(7.2억), 연차수당(2.4억) 등으로 인해 실질 인건비가 44.5% 급증하게 되며, 이는 대중제 골프장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치다.

 

◆ 해법: 대중협 공식 자격증과 ICT가 만드는 ‘완벽한 절연벽’

 

강연에서 제시된 핵심 해법은 로펌 머스트노우 조우성 변호사가 자문하고 포씨유 시스템으로 구현된 '3대 절연 전략'이다. 이는 대중협의 법리를 현장에 완벽히 안착시키는 실행 모델이다.

 

3대 핵심 솔루션	법률적 효력 (대중협 법리 반영)	골프장 경영 및 협회 주도 혜택
①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공식 캐디자격증 도입	포씨유와 연계한 대중협 캐디자격증(레벨 1~3)을 전면 배치. 캐디를 골프장의 노무 제공자가 아닌 협회가 인증한 '독립 전문 사업자'로 지위 격상	- 등급별 차등 캐디피로 고객 선택권 보장 - 체계적인 인턴십 구조로 만성적 인력난 해소
② ICT 기반 자율 배정	경기과 배차권을 폐지하고 스마트 배정 시스템을 통한 캐디 자율 신청제 전환. 지휘·감독 종속성 원천 부정	- 경기팀 관리 인력 슬림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 현장 배차 갈등의 자율적 해소
③ 교육 외부 위탁	신입 및 직무 기초 교육을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등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인적 종속 관계 성립 방지	- 골프장 자체 교육 비용 '0원' 실현 - 교육 이수생을 '인턴 캐디'로 투입하여 즉시 전력화

 

특히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공식 캐디자격증’은 캐디피의 성격을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자격 등급에 따라 독립 사업자가 청구하는 전문 서비스료’로 확정 짓는 결정적 법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참석한 전문경영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 “대중협이 중심이 되어 골프 산업의 선진화 이끌어야”

 

김대중 발행인은 현재 노동절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유유자적할 때가 아니라 대중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정의했다.

 

김 발행인은 “획일적인 근로자화는 워킹맘 캐디들의 '원번반' 육아 타임을 빼앗아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르고, 골프장 역시 무인화 체제로 급선회하게 만들어 노사 공멸을 초래한다”며, “대중협 회원사들이 협회 공식 자격제와 ICT 플랫폼 모델을 적극 수용하여 법적 안전지대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대중협이 이 거대한 노동법적 파고를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대한민국 골프 산업이 공생의 길로 갈 수 있다”며 강조했다.

 

월례회에 참석한 한 대중제 골프장 대표는 “대중협이 제시하는 '이용자 조력자' 법리와 공식 자격증 중심의 시스템 대응안을 보니, 막연했던 16억 리스크를 어떻게 격퇴해야 할지 명확한 확신이 선다”며 소감을 전했다.

 

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help@catto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