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법무부가 지난 2월 시행한 재외동포(F-4) 비자 통합 정책은 불과 석 달 만에 36,561명이 체류자격을 전환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사실상 중단되고, 모든 동포가 동일한 기준으로 F-4 비자를 통해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해졌다.

◆ 비자 통합 성과

- 2월~5월 12일: 47,632명 신청, 36,561명 허가

- F-4 비자 비율: 2025년 87.1% → 2026년 5월 92.1%

- H-2 비자 비율: 12.9% → 7.9%로 급감

◆ 캐디 업종, 제한 직종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예외

비자 통합의 핵심은 취업범위 확대다. 기존에 취업이 불가능했던 10개 직종(건설 단순종사원,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등)이 새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 캐디 직종은 여전히 제한 직종에 포함되어 전국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캐디 취업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한 정책적 조정으로, 지역 골프장에서 동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비자 통합은 캐디 업종에 대해 “전국적 제한 + 지역별 허용”이라는 이중 구조를 만들어냈다.

◆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회통합의 거점

법무부는 이번 정책에 맞춰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 센터는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캐디로 취업하는 동포들에게도 중요한 적응 지원망이 될 전망이다.

재외동포 비자 통합은 단순히 체류 안정성을 넘어 취업 기회의 지형을 바꾸는 정책이다. 캐디 직종은 여전히 제한 직종으로 남아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취업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동포 사회와 지방 경제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