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경기도 소재 A골프장에서 5년째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32세, 여)는 최근 정기적으로 라운드를 하는 B회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B회원은 라운드 중 김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외모에 대한 성적 농담을 일삼으며, 심지어 "캐디 주제에" 등의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상황을 골프장 경기과에 신고했지만, "고객이 불쾌해할 수 있으니 참고 넘어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당 회원의 캐디 업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골프장 측으로부터 "고객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캐디와 골프장은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방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이나 제3자에 의한 성희롱까지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①괴롭힘의 지속성과 심각성 ②사업주의 예방 및 대응 노력 ③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사안에 대한 답변

김씨의 사례에서 골프장 측은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고객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캐디에게 징계 조치를 가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0다236943 판결에서는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골프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한 징계 조치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에 활용할 Tip

Q1: 캐디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즉시 상황을 문서화(날짜, 시간, 구체적 내용)하고 골프장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만약 골프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골프장 운영자는 어떤 예방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①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명문화 ②회원들에게 캐디 괴롭힘 금지 안내문 게시 ③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및 가해 회원에 대한 경고, 이용 제한 등의 조치 ④피해 캐디 보호를 위한 업무 배치 전환 등이 필요합니다 ⚠️

Q3: 가해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A: 심각한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권 약관에 따라 이용 정지, 제명 처분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의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져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5. 요약

캐디도 당당한 근로자로서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골프장은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신고 시 "참고 넘어가라"는 식의 대응은 법 위반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건전한 골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