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먼저, 연간 7회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 모집 횟수를 연간 10회로 늘려(3~12월 매달 실시)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한다. 1월과 2월에는 지역별 주택별 여건에 따라 수시 모집도 진행된다. 기존에 지역별로 수시로 공고하던 모집도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일괄 공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KB부동산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에 LH 모집 공고를 연계하는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확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정보도 올해 9월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 공사의 공실 정보 공개도 협의 중이다.

입주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한다. 공실 발생 시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를 현재는 주택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선발하나, 앞으로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한다. 모집 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형 및 단지 간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반복적인 자격 검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 자격 유지 기간인 1년을 도입하며, 동일 유형과 자격에 대해 자격 검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2026년 3분기 도입 예정이다. 또한, LH·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모집 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 검증을 통해 입주 소요 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 기반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을 지원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2025년 하반기 도입 목표로 공공임대 입주 절차 전반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 확대와 모집 방식 개선으로 공실 감소와 입주 편의성 향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