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어린이의 등하굣길을 지키기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025년 8월)을 계기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범정부 협업 체계로 추진한다.

왜 지금, 왜 함께 나서야 하는가?

- 2023년 190건 → 2024년 157건 → 2025년 10월 기준 187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다시 증가세

- 처벌 수위 낮고, 고의 입증 어려워 범죄자 경각심 부족

- 통학로 CCTV 편차, 돌봄 공백 등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 존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정부 관계자

️ 3대 핵심 대책

1. 엄정 대응 체계 구축

•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분류

•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중요 사건 대응 체계

• 구속영장 적극 신청, CCTV·포렌식 분석으로 고의성 입증

• 법정형 상향·양형 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 지원

2.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 어린이 대상 모의 상황 역할극 중심 예방교육

• 일반 국민 대상 신고 독려 캠페인 및 실종예방수칙 홍보

3.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

•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도입

• 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 민관 협력 순찰 강화

• 등하교 알림 서비스·워킹스쿨버스 전국 확대 추진

포씨유 시선

“아이들이 걷는 길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어린이의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