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줄어든다… 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 한국고용정보원·무역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 등록 2025.07.05 1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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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확대, 중장년층 재배치, 질적 고도화 등 인력 패러다임 전환 논의

 

 

2025년 7월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무역협회 공동 주관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 산업별 인력 수요 변화와 외국인력 활용 방향, 고령화 시대의 대응 전략을 두루 다뤘다.

 

[세션 1]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조태형 부원장(한국은행): “초저출산·초고령사회는 이제 뉴노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지역소멸·복지재정 등 다방면에 구조적 충격 초래.”

 

정순기 팀장(고용정보원): “청년층 감소에 따른 입직 지연·중장년 잔존율 변화 예측, 연령대별 직업훈련 체계 전환이 핵심 대응 전략.”

 

길은선 위원(산업연구원): “내국인 기피 직종에서의 외국인력 의존도 증가. 단기 투입이 아닌 장기체류 기반 숙련 외국인력 확보 전략 필요.”

 

[세션 2] 산업 현장의 수요와 외국인력 활용 패러다임 전환

 

김새봄 박사(고용정보원): “외국인노동자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 집중, 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사회통합 이슈 동반.”

 

김꽃별 차장(무역협회): “회원사 분석 결과, 중소수출기업은 인력 부족 → 경쟁력 약화 우려, 비자 제도 복잡성과 숙련 인력 유출이 주요 애로.”

 

진달래 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 외국인 인재 유치 매력도 낮음. 고급 이민제도 개선, 장기체류 인센티브, 정착지원 강화 필요.”

 

종합토론: 인력정책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나?

 

좌장: 김준영 실장(고용정보원)

주요 논의: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 직무 역량 재설계, 노동시장 유연성 vs 안정성 균형

 

“인력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서, 질적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 – 패널 일동 공통 의견

 

포씨유 시선: “외국인력이 필요한 산업은 많다… 캐디 산업도 그 중 하나”

 

포씨유신문은 골프장 현장 직업인인 ‘캐디’ 분야에도 이 같은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폭염·고강도 노동으로 내국인 기피 직종화가 되고 있어서 외국인력 도입 시 언어·교육·자격 제도와 연계한 숙련 시스템 필요하며, 광역형 비자 제도 및 산업 연계 직무 인증 체계와의 접목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력과 직무 재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배신우 기자 parsave@n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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