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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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디의 업무상 의무: 서비스인가, 법적 책임인가?
| 구분 | 일반적인 인식 |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적 정의 |
| 캐디 업무 | 골프채 운반, 경기 조언 등 서비스 |
골프채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
| 안전 의무 | 성실한 서비스의 일부 |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므로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함 |
| 결론 |
캐디는 타구 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안전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
2. 판례로 본 업무상 과실 발생 시점 ( 경고 상황)
다음은 대법원이 캐디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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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인지 상황: 경기 참가자(B)가 타구를 하려는데, 타구 진행 방향 전방에 다른 참가자(피해자)가 위치하고 있음을 캐디가 알고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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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행위: 위험한 위치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구자(B)에게 샷을 멈추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행동을 한 경우.
[주요 판례 인용]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으로서는 ...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 필수 이행 안전 조치 (MUST-DO 3가지)
타구 사고를 막기 위해 캐디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안전 멘트 및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단계 | 구체적인 이행 방법 | 안전 멘트 예시 |
| 1단계: 위치 확인 및 조정 |
타구자가 샷을 하기 전, 진행 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육안으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람이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잠시만요, 앞에 분들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때까지 대기 부탁드립니다." |
| 2단계: 타구자 통제 |
전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타구자에게 샷을 중단하도록 명확히 주의를 줘야 합니다. |
"(타구자에게) 공이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샷은 잠시 멈춰주세요." |
| 3단계: 이동 및 하차 관리 |
카트 정차 시, 참가자들이 타구자의 전방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차 지점 및 위치를 명확히 관리합니다. 특히 공을 찾아준 후에는 안전 조치를 한 뒤에 다음 업무로 이동해야 합니다. |
"(피해예상자에게) 뒤에서 샷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카트 주변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4. 법적 결과: 주의의무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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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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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추가 발생)
핵심: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히 서비스 미흡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