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4일, 올해 상반기 중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을 공표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공표 대상에는 경북 포항시 소재 골프장 ‘오션힐스 포항CC’도 포함됐다.

1. 골프장 파인코스 확장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

• 사고 일시: 2024년 3월 3일 08시경

• 장소: 경북 포항시 오션힐스 포항CC 파인코스

• 작업 내용: 골프장 9홀 증설 공사 중 수목이식 작업

• 사고 경위: 굴착기가 전도되며 붐대에 근로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

• 피해자: 60대 조경 근로자

• 사고원인: 주식회사 토리랜드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안전·보건에 관한목표와 경영방침),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제8호(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하였음. 이로 인해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소나무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하지 않았음.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레저시설인 골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 법적 책임과 판결

• 판결 일자: 2025년 4월 17일

• 재판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 적용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3. 골프장 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 골프장 증설·조경 작업은 건설업에 준하는 위험 요소 존재

• 굴착기·중장비 사용 시 전도·충돌 위험 높음

• 안전관리자 부재,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기초 안전조치 미흡

• 골프장 운영사와 시공사 간 책임 분산 구조로 관리 공백 발생

“골프장은 레저시설이지만, 증설·보수 작업 시에는 고위험 산업현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전문가 인터뷰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의미

•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이번 판결은 골프장 업종에 대한 첫 유죄 사례 중 하나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강조

•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 감독 예정” 입장

5. 포씨유 시선

“골프장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중장비가 오가는 조경 현장, 증설과 보수 작업이 반복되는 산업형 공간입니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업계에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신호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