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아동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은 국가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실현이다. 아동수당 확대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시작된다. 아동수당 확대 및 지역 격차 해소… "현금 지원 늘린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적 지원의 강화다. - 단계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넓힌다. - 지역별 차등 지원: 특히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하여 지역 간 양육 환경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온동네 초등돌봄’과 휴식권 보장… "돌봄 공백 제로"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손을 잡았다. - 통합 돌봄 체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휴식권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 정책 평가에서 ‘5관왕’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물론,‘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아동 정책 분야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했다. 이번 시상식은 12월 8일 열린 ‘제13회 아동권리포럼’에서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임을 전국에 알렸다. 인천시는 잇따른 수상으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11월 19일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우수상, ▲12월 1일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12월 5일 ‘정부혁신왕중왕전’ 동상(사례명: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밥돌봄으로 따뜻한 밥상제공)을 수상하며, 아동정책 분야 5관왕이라는 빛나는 결실을 거두었다.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계획수립 적절성, 이행 충실성, 성과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목표 및 전략 수립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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