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1)’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1)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조 및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 · 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 · 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23. 5. 3.에 개통한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4. 30.부터 정식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5월 3일부터 제공된 주요 서비스는 근로기준분야 민원 신청 및 조회, 노동관계법령 정보, 노동법 교육자료, 노무관리 가이드 북, 근로조건 계산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제공될 주요 서비스는 산업안전분야 민원 신청 및 조회, 노동분야 질의회시, 고용부 지정 전문기관 현황,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도감독 및 조사 결과 조회 등이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 · 조회 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기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
서울시는 20~50대 남녀 중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쇼핑 이용 경험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3. 12.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쇼핑빈도, 쇼핑시간, 이용 기기, 쇼핑 방법, 만족도 등을 포함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품목은‘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금액은 평균 6만 6,500원이었다. 온라인 쇼핑 빈도는 주 2회 이상 쇼핑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쇼핑방법은 가격비교 사이트 검색 비교 후 최저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46.5%로 가장 높았고, 유료멤버십에 가입된 플랫폼 이용률이 24.3%로 2위에 올랐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가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세대별로는 30대가 최저가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쇼핑유형은 복수응답기준으로 오픈마켓이 8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배달앱 87.8%, 조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여행플랫폼(OTA)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쇼핑유형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배달앱의 경우 20대가 50대에 비해 월등히 이용율이 높았으며, 50대의 경우
지난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장 및 외교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공관장 회의 최초로 ‘광역단체장과의 만남’ 세션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외교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가 세계 각 지역의 재외공관장에게 충북의 위상을 알리고 K-유학생 유치 등 충북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투자유치 44조원 달성,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수 증가율 1위, 이차전지‧태양광 셀 모듈 생산 1위, 반도체‧화장품 생산액 2위 등 첨단산업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 등을 알렸다. 더불어 K-유학생 제도의 유치 ‧ 양성계획 및 절실함에 대해서 설명하며 “지역의 농장과 공장은 근로자를 구할 수 없고, 대학은 학생이 없어서 지역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통시장엔 고객이 없어 소상공인을 살릴 길이 없다”며 “지자체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시니어 자원봉사대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간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엠텍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사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안전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23일, SK텔레콤은 SK텔링크와의 제휴를 통해 AI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을 활용한 국제전화에 대한 특별한 요금 혜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에이닷 전화를 통한 국제전화 발신 시, 통역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국내 통화요금과 동일한 분당 108원(VAT 별도)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은 SK텔레콤의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00700 또는 국가코드를 통해 국제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혜택은 전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2024년 4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존에 SK텔레콤의 00700 국제전화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제전화 기본 제공량에서 사용량을 차감한 후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의 호텔 예약이나 맛집 예약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전화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을 해결하고, 외국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는 지난해 12월에 출시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