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탑승 중 사망 사고에 대해 2025년 9월 17일, 청주지방법원은 운전 캐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카트에 정상적으로 착석했고, 캐디 역시 정상적인 주행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급출발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판결 요지 캐디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착석했고, 캐디도 정상적으로 주행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사의 결과, 카트는 최대한 감속했으며 급격한 출발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2. 캐디 안전 책임, 어디까지인가? 항목 내용 사고 발생 위치 골프장 내 카트 탑승 구간 피해자 상태 정상 착석 후 1~2m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 카트 운행 방식 감속 상태에서 출발, 급출발 없음 법적 쟁점 탑승자 확인 의무 vs. 구조적 안전관리 책임 “캐디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 골프장 운영 시스템과 안전장치의 부재를 함께 살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9월 25일과 26일, 피치스 도원(서울 성동구)에서 ‘2025 스타트업콘(Startup:CON)’을 개최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스타트업콘’은 국내외 신생기업과 해외 선도기업, 투자자가 함께 모여 콘텐츠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는 ‘콘텐츠 X 모든 것,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다(Content X Everything, Beyond Imagination)’를 주제로, 인공지능(AI)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 팬덤 전략, 해외 진출, 신생기업 성장(스케일업), 투자 유치 등 핵심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연(콘퍼런스), 연수회(워크숍), 기업상담(1대1), 투자설명회 대회[배틀필드(Battle Field)]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글 딥마인드, 국가대표 인공지능 기업 등 대표 연사와 함께 신생기업의 미래 진단 먼저, 9월 25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혁신하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와 신생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구글 딥마인드의 피터 대넨버그(Peter Danenberg)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기조 강연 연사로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 9월 16일 울산 본부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업무상 질병 신속 처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골프장 캐디처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게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항목 기존 개선 방향 산재 처리 기간 평균 227.7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 질병 인정 절차 복잡한 역학조사·판정 AI 기반 분류 모델 도입, 전담 조직 신설 보상 접근성 특고직은 신청 어려움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정신적 스트레스 보호 제도 미비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예방 중심 정책 강화 “캐디는 고객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번 대책은 캐디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노동복지팀 2. 제도적 배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서 올해 30주년을 맞아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역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