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30.(화)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7,642세대(공공주택 1,132세대, 분양주택 6,510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송파구 마천동)’은 25개동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 400세대, 분양 1,964세대)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서측 인접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통학 보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누어서 지형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하여 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전년도인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캐디를 포함한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2023년도에 캐디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70% 가까이 않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30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 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
정부는 5월 1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1)’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1)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조 및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 · 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 · 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23. 5. 3.에 개통한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4. 30.부터 정식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5월 3일부터 제공된 주요 서비스는 근로기준분야 민원 신청 및 조회, 노동관계법령 정보, 노동법 교육자료, 노무관리 가이드 북, 근로조건 계산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제공될 주요 서비스는 산업안전분야 민원 신청 및 조회, 노동분야 질의회시, 고용부 지정 전문기관 현황,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도감독 및 조사 결과 조회 등이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 · 조회 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기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
서울시는 20~50대 남녀 중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쇼핑 이용 경험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3. 12.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쇼핑빈도, 쇼핑시간, 이용 기기, 쇼핑 방법, 만족도 등을 포함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품목은‘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금액은 평균 6만 6,500원이었다. 온라인 쇼핑 빈도는 주 2회 이상 쇼핑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쇼핑방법은 가격비교 사이트 검색 비교 후 최저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46.5%로 가장 높았고, 유료멤버십에 가입된 플랫폼 이용률이 24.3%로 2위에 올랐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가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세대별로는 30대가 최저가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쇼핑유형은 복수응답기준으로 오픈마켓이 8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배달앱 87.8%, 조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여행플랫폼(OTA)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쇼핑유형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배달앱의 경우 20대가 50대에 비해 월등히 이용율이 높았으며, 50대의 경우
지난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장 및 외교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공관장 회의 최초로 ‘광역단체장과의 만남’ 세션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외교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가 세계 각 지역의 재외공관장에게 충북의 위상을 알리고 K-유학생 유치 등 충북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투자유치 44조원 달성,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수 증가율 1위, 이차전지‧태양광 셀 모듈 생산 1위, 반도체‧화장품 생산액 2위 등 첨단산업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 등을 알렸다. 더불어 K-유학생 제도의 유치 ‧ 양성계획 및 절실함에 대해서 설명하며 “지역의 농장과 공장은 근로자를 구할 수 없고, 대학은 학생이 없어서 지역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통시장엔 고객이 없어 소상공인을 살릴 길이 없다”며 “지자체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시니어 자원봉사대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간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엠텍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사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안전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23일, SK텔레콤은 SK텔링크와의 제휴를 통해 AI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을 활용한 국제전화에 대한 특별한 요금 혜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에이닷 전화를 통한 국제전화 발신 시, 통역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국내 통화요금과 동일한 분당 108원(VAT 별도)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은 SK텔레콤의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00700 또는 국가코드를 통해 국제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혜택은 전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2024년 4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존에 SK텔레콤의 00700 국제전화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제전화 기본 제공량에서 사용량을 차감한 후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의 호텔 예약이나 맛집 예약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전화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을 해결하고, 외국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는 지난해 12월에 출시된 서
고물가가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현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의 분석에 따르면, 20대 이용자의 경우 식비 항목 지출액이 2023년 2월 말의 1690억 원에서 올해 2월 말에는 1321억 원으로 21.8% 감소했다. 또한, 술 · 유흥 항목은 226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30% 줄었으며, 패션 · 쇼핑 항목은 583억 원에서 498억 원으로 14.5%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30대의 경우에도 식비는 1475억 원에서 1118억 원으로 24.2% 감소했으며, 술·유흥은 198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32.3%, 패션·쇼핑은 509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17% 줄었다. 이러한 소비 감소 현상은 고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농 · 축 · 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월의 113.65에서 지난 3월에는 126.54로 상승했다. 또한, 외식 등의 식품 물가지수도 같은 기간에 115.11에서 122.47로 뛰어남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가 긴축 소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