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2026년 PGA 투어가 하와이 소니 오픈을 기점으로 ‘선수 친화적’이면서도 ‘변별력은 강화된’ 새로운 골프 룰(Golf Rules)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규정 변화의 핵심은 고화질 중계와 장비 발달 등 현대 골프의 특성을 반영해 선수들이 억울하게 타수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포씨유신문은 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주요 변화 6가지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1. ‘볼 움직임’ 벌타 완화: “몰랐다면 1타만 책임져라”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지된 볼의 움직임’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핵심은 ‘인지 여부’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Wrong Place)’에 있습니다. - 기존: 선수가 볼을 움직이게 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원래 위치로 되돌리지 않고 플레이하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로 간주되어 무조건 2벌타를 받았습니다. - 2026 변경: 볼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원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장소(오소)에서 플레이했다면, 벌타가 1벌타로 축소됩니다. - 김대중 기자의 해석: 초고화질 카메라로만 잡아낼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을 선수가 몰랐을 때 부여하던 과도한 징벌을 줄이고 선수에게 ‘의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5월, 골프장 업계를 뒤흔들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이 예고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사업주가 직접 하도록 강제한다. 과연 우리 골프장은 준비되어 있는가? 1. ‘근로자 추정제도’란 무엇인가? 입증 책임의 대전환 지금까지는 캐디가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다.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골프장이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골프장의 모든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된다. 2. 제도 도입이 캐디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인가 ‘규제’인가 근로자로 추정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고정된 근무 시간, 엄격한 징계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의 투명화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부담 급증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사라지고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규율 속에 갇힐 위험이 크다. 3.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대응과 현실적 한계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최근 충청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10년간 근무한 캐디 A씨로부터 포씨유신문 편집국에 한 통의 문의가 접수됐다. “5월부터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된다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이었다. 이 짧은 질문 하나에 대한민국 골프장 업계의 존폐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입증 책임의 전환: “아니라고 증명 못 하면 무조건 근로자”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 추정제’의 법적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이다. 기존에는 캐디가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골프장이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골프장이 캐디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복장 규정을 강요하며, 경기과 직원을 통해 캐디 순번을 지시해 왔다면 법원은 여지없이 근로자로 추정할 것이다. 이는 곧 지난 수년간의 근로관계가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충격적인 퇴직금 시뮬레이션: 1인당 6,000만 원의 공포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다. A씨는 퇴사 전 3개월간 성수기 효과로 매월 약 600만 원의 캐디피 수입을 올렸다. 이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입하면 결과는 충격적이다. -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설계자의 창조적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 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스크린골프 코스 라이선스 비용 발생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대법원, 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보았나? 그동안 골프장 코스는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한 시설물로 여겨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 창작적 개성의 인정: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는 지형을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 벙커와 해저드의 배치, 페어웨이의 굴곡 등이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즉, 코스의 설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무단 복제 판결: 골프존이 골프장의 동의 없이 코스를 3D로 재현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5월 캐디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 판례(2011다78804)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됐으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로 사안별 판단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여지가 많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노동부 FAQ(154번)도 캐디의 근로자 여부를 "종속성 종합 판단"을 강조한다. 아래는 캐디·사업주(골프장) 관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을 법·판례 기반으로 분석했다. 1. 캐디 관점: 안정 vs 자유 상황 장점 (법적 근거) 단점 (법적 근거) 근로자 인정 -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연차 보장 (근로기준법 제17~56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부당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위원회) - 4대보험 안정 (현재 캐디는 산재·고용보험만 의무 가입) - 근무시간 엄격 관리 (대기·이동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제50조) - 캐디피 임금화로 성수기 고소득 평준화 우려 - 4대보험 본인부담↑·원천징수 (실수령↓) - 프리랜서 자유 상실 (타장 근무 제한 가능)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6 울트라’를 만나볼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26일부터 삼성 강남과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운영한다. 이번 ‘갤럭시 스튜디오’는 방문객이 ‘갤럭시 S26 울트라’와 자신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직접 비교하며 보안·성능·카메라 등 ‘갤럭시 S26 울트라’에 적용된 혁신 기술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방문객들은 ‘갤럭시 S26 울트라’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일한 각도로 기울여보면서 특정 상황이나 실행 앱에 따라 화면의 측면 시야를 차단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아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Privacy Display)’ 기능을 비교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체험존에서는 비치된 태블릿에 입력된 보이스피싱 프로그램을 통해 ‘갤럭시 S26 울트라’와 방문객의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실제 피싱 상황을 연출한다. 이때 방문객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사용자 대신 AI가 받아 자동으로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해 주는 AI 기반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을 자신의 기기와 대조하며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카메라와 사진 편집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카메라 체험존에서
[포씨유신문 박윤희 기자]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통합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고용불안이나 상실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야 등) · 올해부터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친환경 잔디 관리를 위해 개발한「수국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초용 농약 조성물」이 최근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확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기존 화학농약 대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연구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논문 및 문헌을 통해 잡초에 대한 살초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55수종 잎 추출물로 잡초 종자 발아 억제력을 평가하였다. 그 중 수국 잎 추출물을 활용해 새포아풀, 토끼풀, 냉이 종자의 발아 억제 효능을 입증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국 잎 추출물을 적용할 경우, 잡초의 발아를 2주 이상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성물은 천연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유기합성 제초제와 달리 안전성이 높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기장 등 인체 접촉이 잦고 친환경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 “수국 잎에서 추
인천광역시는 초로기 치매환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인천시 초로기 치매 상병자 비율은 9.0%로 전국 평균인 6.7%를 웃돌고 있다. 초로기 치매는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65세 미만에서 발병해 환자의 경력 단절은 물론 가족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노인성 치매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0년부터 전국 유일의 초로기 치매 특화시설인 ‘두뇌톡톡 뇌건강학교’(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부설)를 운영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는 치매환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1. 인지지원, 원예·야외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일상 유지 지원 초로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강화와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쉼터 프로그램(신체·인지·심리정서)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인지지원, 원예·야외치유, 운동치료,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자체평가에서 우울감 완화와 자아존중감 향상이 확인됐으며, 참여자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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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16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