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주 52시간 vs 주 92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가 근로시간 유연화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주권을 주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노동력을 양자간 합의만 된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핵심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명 주 120시간을 주장했고,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주 120시간은 주 5일 근무한다면, 잠자는 시간이 1초도 없이 일한다는 의미이며,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면, 매일 20시간을 일해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약 17시간 일한다는 의미다. 주 120시간 표현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꼽았다.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과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은 1,582시간,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