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특별기획] 근로자 추정제 전격 시행: 골프장과 캐디, '종속'을 끊고 '상생'을 택하라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오는 5월 1일, 대한민국 골프 산업은 가보지 않은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캐디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사업주가 직접 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은 수십 년간 이어온 골프장 운영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휘·감독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골프장은 수십억 원의 퇴직금 소송이라는 '잔혹사'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 자격증과 IT 시스템을 결합한 '상생의 모델'로 도약할 것인가. 본지는 그 갈림길에서 포씨유(4CU)가 제시하는 자율 경영 시스템이 왜 유일한 법적·경영적 탈출구인지 심층 분석합니다. 1. 근로자 추정제도의 본질: "사업주에게 넘겨진 입증의 책임" 지금까지 캐디의 근로자성 분쟁에서 '캐디가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이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골프장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에 실패할 경우, 골프장은 지난 퇴직금, 미지급 수당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제도 도입이 캐디 생태계에 가져올 파장 근로자 추정제는 캐디

이동규 기자

2026-03-05 07:28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운영제도 개선위원회 개최…요금·예약·세제·인력난 해결책 모색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최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골프장 운영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동호 회장을 비롯해 8개 지역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요금 체계, 예약 제도, 세제, 그리고 심각한 인력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그린피와 카트비의 통합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지만, 요금 인상 우려로 인해 각 골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예약 취소와 위약금 제도에 대해서는 우천, 낙뢰 등 불가피한 기상 상황에서는 예약 취소를 허용하되, 위약금 부과 기준은 기존보다 강화하여 ‘7일 전 취소’로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일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예약 대행업체의 일괄 매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약자와 동반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업계가 공감했다.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생수와 음료 등 공산품은 허용하되, 식중독 위험이 있는 조리식품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골프장 내 식음료 가격에 대한 불만은 인건비와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