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홈택스·손택스·ARS·국민비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 종사자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을 717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그중 460만 명은 환급 대상자다.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ARS 전화 한 통(☎ 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납부 세액을 확인 후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환급 대상자가 안내문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 환급기한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최근 택배업계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의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분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과세 예고를 통지받으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근 동울산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조합원들이 본세보다 훨씬 큰 가산세 폭탄을 맞고 선처를 호소하다 벌어진 비극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금 태풍'의 다음 경로가 캐디와 대리운전, 라이더 업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 2021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소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통상 5년 단위로 업종별 과세 검증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행정 특성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올해와 내년이 바로 '정교한 검증'의 타겟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할 만큼 정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실 신고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 "조합에서 해주는 세무사니까 믿는다?"… 가산세 폭탄의 주범 많은 캐디 분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업체나 조합에서 단체로 연결해주는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고객의 스코어를 지키듯, 이제는 내 소득을 지키는 '세무 스코어'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택배노조 지회장이 울분 속에 항의했던 '가산세 7천만 원' 사건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구축한 '캐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내 비번이 범죄에 쓰였다?"… 무자격 대행의 함정 이번 택배 사태의 본질은 무자격자가 홈택스 ID를 넘겨받아 주유소 등의 번호를 도용해 '가짜 영수증'을 만든 데 있다. 캐디 업계에서도 "단체로 하면 싸다", "비용을 꽉 채워주겠다"는 유혹이 많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납세자가 아이디를 빌려준 순간, 모든 허위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언했다. 택배기사들처럼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얻어맞고 "몰랐다"고 해봐야 법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2021년~2025년, '소득 리포트'는 이미 완성됐다 캐디는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기에 원천징수가 안 되지만, 골프장이 매달 국세청에 보내는 '용역제공자 명세서'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수입이 10원 단위로 찍혀있다. 이 데이터가 5년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많은 캐디가 "나는 월급에서 3.3%를 떼지 않으니 세금과 상관없다"거나 "캐디 서비스는 면세라던데?"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내 소득,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제도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골프장은 캐디에게 지급된 금액이나 캐디가 받은 수입 내용을 매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시스템에는 이미 나의 1년치 '캐디피 총액'이 입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가 5년치 쌓이는 시점인 올해와 내년, 국세청의 정밀 검증이 택배·라이더 업계에 이어 캐디 업계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원천징수 안 된 소득, '필요경비' 입증이 유일한 살길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남은 금액을 받지만, 캐디는 소득 전체를 직접 받습니다. 따라서 5월 신고 시 '이 소득을 얻기 위해 이만큼의 비용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수입에 대해 고율의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최근 동울산세무서에서 발생한 택배노조 지회장의 비극적인 호소 뒤에는 '세무 대리인'을 잘못 선택한 뼈아픈 실책이 있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홈택스 ID를 맡기고 '비용을 알아서 부풀려 달라'고 했던 선택이, 결국 본세 3천만 원에 가산세 7천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 "걸린 뒤에는 늦는다"… 법은 '자수'한 사람만 돕는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기사들이 가장 절망한 부분은 가산세 감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수정신고'는 반드시 국세청이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가 이미 들통난 뒤에는 "몰랐다"거나 "선처해달라"는 호소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캐디 업계, 2021년 소득자료 '5년 치'가 쌓였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골프장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받고 있습니다. 택배업계가 2020년부터 5년 치 자료로 검증을 받았듯, 캐디 업계 역시 2021~2025년 데이터가 완성되는 올해와 내년이 '업종별 정밀 검증'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캐디피는 원천징수되지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땀 흘리며 라운드를 책임지는 캐디들에게 반가운 ‘봄바람’ 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이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혹시 나도?"… 캐디, 주요 안내 대상 포함 국세청은 올해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적용역 소득자인 캐디들을 주요 안내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022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온 캐디들의 경우, 본인이 모르는 환급금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36만 명의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총 1,395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았다. ■ "민간 앱 수수료 아깝다면? 국세청 직접 신청이 답" 최근 '떼인 세금을 돌려준다'는 민간 환급 서비스 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안내를 통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캐디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대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납부 고지서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누락한 캐디들에게 수백만 원대의 종합소득세와 가산금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 ‘현금 소득의 함정’… 유튜버의 감언이설이 부른 참사 유명 캐디 유튜버 ‘캐디와니’를 비롯한 일부 골프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그동안 “캐디피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RTI)’ 가동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보였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제출하는 캐디 소득 자료와 배치되는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신고를 기피했던 캐디들은 이제 법적·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 2023년 귀속분, 수백만 원대 ‘세금 폭탄’으로 귀결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22년 귀속분은 제보자가 캐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부액이 50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과세가 적용된 2023년 귀속분의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
국세청이 2025년 9월부터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자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캐디가 소득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소득지급처가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 증빙 발급이 어려워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많았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항목 기존 방식 개선된 방식 건강보험료 조정 해촉증명서 등 서류 제출 필요 국세청 소득자료로 자동 확인 소득 감소 증빙 수급처 발급 어려움 존재 공단이 국세청 자료 직접 활용 신청 절차 복잡한 행정 처리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대상 캐디 포함 인적용역자 전체 약 866만 명 프리랜서 대상 확대 “캐디는 특고직이지만, 국민으로서 동일한 복지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복지팀 2. 실시간 소득자료란? - 골프장에서 매월 국세청에 제공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전후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일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세 환급금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등 그럴듯한 제목과 국세청 주소(@nts.go.kr)를 흉내 낸 발신자까지 등장하면서, 현장 직업인인 캐디들도 혼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6월 27일부터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통, 홈택스에서 해당 문자나 메일이 실제 국세청 발송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PC·모바일 모두 가능) 기기 경로 PC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 모바일 손택스(7월 4일부터) → My홈택스 →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 최근 1년 이내 발송된 국세청 메일·문자만 조회 가능 문자는 ‘내용’, 메일은 ‘제목’ 기준으로 확인 가능 포씨유가 정리한 ‘사칭 문자·메일 구별법’ 항목 진짜 국세청 피싱 가능성 발신 주소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합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1.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2.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4.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이동규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8월 16일 16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