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사용자성’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누가 진짜 사용자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혼란을 낳고 있다.

◆ 사용자성, 노동 갈등의 핵심 개념

사용자성이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고용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회사만이 아니라, 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을 사실상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화물연대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정했다. 이처럼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 캐디 근로자 추정제와의 연결

이 문제는 화물노동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골프장 캐디 역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운영사가 근무시간·업무방식·수입 구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디 근로자 추정제는 바로 이 사용자성 논리를 근거로, 캐디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해 보호하려는 제도적 시도다. 즉, 화물연대와 캐디 모두 “누가 사용자냐”라는 동일한 질문에 직면해 있으며, 제도적 보완 없이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정부와 사회의 과제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사고와 관련해 “대화와 소통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위로와 조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청과 하청, 특수고용직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적 정의와 현실적 적용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 결론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와 캐디 근로자 추정제는 서로 다른 현장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다.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앞으로도 노동 현장의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