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아동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은 국가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실현이다. 아동수당 확대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시작된다.

아동수당 확대 및 지역 격차 해소… "현금 지원 늘린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적 지원의 강화다.

- 단계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넓힌다.

- 지역별 차등 지원: 특히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하여 지역 간 양육 환경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온동네 초등돌봄’과 휴식권 보장… "돌봄 공백 제로"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손을 잡았다.

- 통합 돌봄 체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휴식권 강화: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쉴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아동의 '놀 권리'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마음건강 지원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의 몸과 마음 건강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 디지털 과의존 통합 지원: 스마트폰 및 SNS 과의존을 막기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교 내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아동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촘촘히 짠다. 또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포씨유 시선] 투명한 경제와 튼튼한 복지가 만드는 ‘아이들의 미래’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기념품점, 낚시장 등)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다. 이렇게 확보된 세원은 이번 아동정책기본계획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 된다.

포씨유신문은 이번 정부의 정책이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아동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존중의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동수당 확대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는 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