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장소: K 골프장 사장실 등장인물: 김 부장: 20년 경력의 베테랑 총무부장.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꿰뚫고 있지만, 바뀌는 법 제도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박 사장: 합리적 경영을 중시하는 골프장 대표.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번 '근로자추정제'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상태다. 김 부장: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근로자추정제' 말입니다. 이거 그냥 법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골프장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박 사장: (안경을 고쳐 쓰며) 김 부장, 또 겁주는 건가? 캐디들 특수고용직이라 산재보험 들어주고 고용보험료 내는 거, 이미 하고 있잖아. 뭐가 더 심각하다는 거야? 김 부장: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캐디가 "나 골프장 직원이다, 퇴직금 달라"고 하면 자기가 증거를 찾아와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일단 '캐디는 골프장 직원'이라고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직원이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봄 라운드 시즌이 왔다. 그런데 골프장은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다. 타구 사고, 카트 낙상, 미끄럼 사고까지. 법원은 이런 사고를 어떻게 바라볼까. 최근 판결들을 종합하면, 법원의 시각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타구 사고 — '쾅' 소리 나면 모두가 책임질 수 있다 골프공은 예측 불가능한 미사일이다. 법원은 공을 친 골퍼에게 "타격 전 주변 안전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앞 팀이 있는 방향으로 티샷을 날려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골퍼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캐디에게도 "후행 조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거나 경고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골프장 운영사 역시 사용자 책임과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진다. 하지만 피해자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은 "골프 참여자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과실을 20~30%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골프 모자 미착용도 과실 요소로 고려된 사례가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3가단106913, 인천지법 2025가단209610) 2. 카트 사고 — 캐디의 주의의무, 하지만 '증거'가 관건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도, 문도 없는 개방형 차량이다. 대법원은 "카트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에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1. '위장된 자영업자'의 굴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택배기사는 우리 사회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특정 회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회사의 배송 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회사가 배정한 구역에서 노무를 제공했지만, 법적으로 그들은 '사장님'이라 불리는 개인사업자였다. 이른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라는 모호한 명칭 뒤에서 택배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다. 형식적인 위탁계약서 한 장은 사용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는 마법의 방패였다. 그 결과, 배송 전 서너 시간을 꼬박 잡아먹는 '분류 작업'은 임금 한 푼 없는 공짜 노동이 되었고, 주 60~80시간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노동은 당연시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던 비극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낳은 참혹한 결과물이었다. 2. 판례의 대전환: '형식'을 뚫고 '실질'을 보다 이들의 법적 지위를 바꾼 결정적 계기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온 뒤의 라운드는 늘 긴장됩니다.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나온 판결은 캐디의 안내 한마디가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고는 찰나에 발생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길게 남습니다. 1. 사건의 전말: 튕겨 나온 공에 다친 골퍼 2023년 4월,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잔디는 미끄러웠고 안개도 꼈죠. 1번 홀 실개천 근처에서 샷을 하던 골퍼 A씨가 미끄러지면서 공을 잘못 쳤고, 그 공이 앞에 있던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A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골프장 측에 약 2,200만 원(책임 비율 30%)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캐디는 '인간 내비게이션'입니다 법원이 골프장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캐디 C씨가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내비게이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산길을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잠시 후 낭떠러지니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안내 시스템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에서 캐디는 단순한 경기 보조자가 아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매일 밟는 페어웨이와 벙커, 그리고 그린. 여러분은 이것이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동안 스크린 골프장에서 우리 코스를 그대로 옮겨와 사용하는 것을 보며 "왜 우리 자산을 마음대로 쓸까?"라는 의구심이 드셨을 텐데, 최근 대법원이 이 갈증을 풀어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골프 코스도 소설이나 영화 같은 '창작물'입니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오렌지엔지니어링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골프 코스 설계도면과 그 결과물인 코스 자체에 창조적 개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골프 규칙에 따라 구멍 파고 벙커 만든 게 무슨 예술이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 법은 골프 코스를 하나의 예술적 저작물로 공인한 것입니다. 2. '레고 블록' 비유로 이해하는 설계의 창의성 이해를 돕기 위해 '레고 블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은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빨간 블록, 긴 블록, 둥근 블록... 하지만 이 똑같은 블록을 가지고 누군가는 평범한 사각형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안개와 비로 코스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골퍼가 실개천 옆 샷 중 공이 돌에 부딪혀 얼굴에 직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캐디의 사전 경고 부재를 문제 삼아 골프장 운영사에 손해배상 30%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3일 A씨가 포천 B사 골프장을 상대로 청구한 1억1440만 원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125687)에서 "B사는 A씨에게 219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3년 4월 오후 3시, B사 골프장 1번 홀. 이틀째 이어진 비로 잔디가 질퍽거리고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A씨는 실개천 바로 1.5m 뒤에서 세 번째 샷을 날렸다. 발밑이 미끄러지며 공이 아래로 쏠렸고, 개천 돌멩이에 맞아 튀어 오른 공이 A씨 얼굴을 강타했다. B사 캐디 C씨는 이 위험한 위치를 알면서도 "멈추라"거나 "조심하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캐디의 침묵이 사고를 키웠음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캐디는 골퍼의 위험한 샷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며 "진술서만으로는 경고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잘랐다. 골프장 B사를 캐디의 '사용자'로 보고 민법상 배상책임을 물었다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설계자의 창조적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 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스크린골프 코스 라이선스 비용 발생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대법원, 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보았나? 그동안 골프장 코스는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한 시설물로 여겨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 창작적 개성의 인정: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는 지형을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 벙커와 해저드의 배치, 페어웨이의 굴곡 등이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즉, 코스의 설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무단 복제 판결: 골프존이 골프장의 동의 없이 코스를 3D로 재현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포씨유신문 조우성 변호사] 사안의 개요 경남 소재 B골프장에서 3년째 캐디로 일하고 있던 박모씨(28세)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고 사유로 제시된 "고객 불만 증가"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최근 골프장 측의 무리한 업무 지시(1일 54홀 연속 라운드 강요, 휴게시간 없는 스케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해고의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골프장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골프장 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0일 전 통지했으니 문제없다"며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과 캐디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쟁점 분석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부당해고 여부와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골프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골프장 내 이동 수단인 카트 사고에서 운전자인 캐디의 업무상 과실이 엄중하게 인정됐다. 2025년 12월 수원지법 판결문을 보면 급커브 길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아 승객을 추락하게 한 캐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카트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승객의 자세와 무관하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 사건 개요: 17번 홀 커브 길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고 2023년 3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 씨가 운전하던 카트가 급격한 커브 길을 돌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광대뼈와 위턱뼈가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가속한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2️⃣ 재판부의 핵심 판단: “문 없는 카트, 운전자가 무한 책임져야” 수원지법 설일영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골프 카트의 ‘개방형 구조’에 주목했다. - 서행 의무의 강조: "골프 카트는 벨트나 문이 없어 추락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0대 타구자 A씨(과실치사 혐의)와 20대 캐디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캐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캐디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구자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법인 및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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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2일 1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