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용이 전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용처 규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결제를 막고 지역 오프라인 자영업·소상공인 중심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배달통 등 배달앱 결제에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설계를 통해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지역 환원 효과 약화”를 막고, 소득 하위 70% 국민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지역 자영업 매장으로 직접 소비돼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체 단말기로 이용자를 직접 대면해 결제하는 방식(이른바 ‘만나서 결제’)은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반면 배달앱을 통한 결제나 가맹점 자체 단말이 아닌 외부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결제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고유가 지원금은 사용 업종까지 세밀하게 제한한다.

유흥·사행업종(주점, 성인전용 술집, 카지노 등)과 상품권 환금, 환금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외국계 백화점·마트,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 항목에도 사용이 금지돼, 지원금이 실제 현금처럼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

지원금은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서울·인천·대구 등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세종·제주 포함 일반 도지역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돼 미사용액에 대한 환급이나 이월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지원금이 지역 내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순환돼 고유가·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사용이 익숙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제한이 생기면서, 특히 의류·전자제품 등 온라인 수요가 큰 품목에 대한 불편과 ‘사용처 제한 과도’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비서 앱, 네이버·카카오톡 등 20여 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금 수령 여부와 사용 가능 매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지급일(4월 27일) 이후부터 현장에서 제약을 확인하며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