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한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 금지’와 ‘기업 접대비 세금혜택 축소’ 주장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배경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시장 원리와 조세 원칙을 무시한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한다.

법인의 접대비 손비처리는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을 세법상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골프 업종에만 차별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 압박으로 인한 골프장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기업 수요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골프장 소유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코스 관리직, 캐디, 식음료 종사자 등 약 20만 명의 근로자들”이라며 “이는 지방 청년·중장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경고 신호가 있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기업 접대비 규제를 강화하면서 골프 산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됐다. 정부가 1인당 5,000엔이라는 제한을 도입하자, 기업 접대 수요가 급감했고 1991년 이후 약 630개의 골프장이 도산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규제가 만든 산업 공동화(空洞化)”라고 평가한다.

골프 산업은 단순히 여가시설이 아닌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기도 하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 기업보다 수십 배 높은 4%의 재산세 중과세를 부담하면서 지역 세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곧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미 그린피 상한제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추가 규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자율적 조정과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논란을 두고 ‘금주법의 교훈’을 떠올린다. 공익의 이름으로 도입된 금주법이 결국 범죄조직을 키우고 합법 시장을 무너뜨린 것처럼, 감정에 기댄 규제는 제도가 아닌 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공익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 요구 뒤에는 종종 새로운 사업 모델을 위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입법이 아닌,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골프 산업을 산업 전체의 적(敵)으로 몰아세우는 접근은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없다. 공정한 세제, 열린 시장,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있는 산업정책만이 고물가 시대의 진정한 상생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