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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식목일을 앞두고 4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메시지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면제 3년과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표준 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2025년에는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푸른씨앗’은 도입 후 약 3년 만에 약 3만 8천 개 사업장과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러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최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가입 대상 사업장이 기존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00호에 대해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일반형 150호, 신혼부부형 150호, 청년형 300호로 구성됐다.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약정형은 아직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GH는 우수한 설계와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며 설계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공사 각 단계별로 품질 점검과 관리를 진행한다. 주택 매입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남부1권역 211호, 남부2권역 213호, 북부권역 176호 등 3개 권역으로 배분된다. 수요가 높은 상위 3개 시·군은 심사 시 우대한다. 주택 매입 공고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매입 주택 선정은 대중교통 접근성, 입지 여건, 주택 계획과 생활 편의성 등 종합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역 수요 기반으로 주택을 매입해 경기도 내 주거복지가 부족한 지역에도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입주 유형별
[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한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 금지’와 ‘기업 접대비 세금혜택 축소’ 주장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배경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시장 원리와 조세 원칙을 무시한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한다. 법인의 접대비 손비처리는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을 세법상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골프 업종에만 차별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 압박으로 인한 골프장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기업 수요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골프장 소유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코스 관리직, 캐디, 식음료 종사자 등 약 20만 명의 근로자들”이라며 “이는 지방 청년·중장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경고 신호가 있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기업 접대비 규제를 강화하면서 골프 산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됐다. 정부가 1인당 5,000엔이라는 제한을 도입하자, 기업 접대 수요가 급
[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제8회「주택매매 오픈마켓」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오는 4월 14일 개최한다.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13:30~17:30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최신 추진계획과 금융지원 방안을 중점 소개한다.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4,846회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LH 주택매매 오픈마켓은 민간 건설사·시행사로부터 신축 아파트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오픈 경쟁 방식의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3.8만 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며, 지역별 수요에 맞춘 적극적인 모집을 펼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매입 기준, 계약 절차, 세제 혜택 등 실무 정보를 상세히 다루고 Q&A 시간을 통해 참가자 문의를 해결한다. 이 사업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라는 LH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속에서 민간 주택을 활용한 공급 전략이 주목받고 있으며, 매년 제회차를 거듭할수록 참여 건설사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행사 세부 일정 및 참가 안내 일시: 2026년 4월 14일(월)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3만 8,000여 명의 캐디들이 보이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 캐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지난 3월 30일, 강원도 춘천 세레니티강촌 골프장에서 근무해 온 송인영(가명) 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이는 2022년 7월 캐디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의 고시금액 적용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국내 1호 불복 사례'다. ■ "낼 때는 실소득, 받을 때는 고시금액?" 기막힌 고무줄 잣대 사건의 발단은 송 씨가 근무하던 골프장의 리뉴얼 공사로 인해 비자발적 휴업을 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2026년 2월 23일, 실업급여를 신청한 송 씨에게 돌아온 통지서는 충격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캐디 소득(월 2,699,994원)을 기준으로 일액 89,999원의 급여가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산재보험료와의 형평성이다. 송 씨는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본인의 실제 높은 수입을 기준으로 부담해왔다. 하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받을 때가 되자 정부는 실제 소득보다 약 35%나 낮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