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특별취재: 조우성 변호사(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입증 책임이 사용자(골프장)에게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을 새로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앞선 기사들에서 지적된 경영적·현장적·사회적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고, 동시에 골프장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독립 전문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휘·감독의 완전한 해소: [ICT 기반 자율 배정 시스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경기과가 캐디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느냐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골프장은 배차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에 의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솔루션: mem.caddies.co.kr 시스템을 통해 캐디 자치회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캐디가 스스로 자율 근무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즉, 캐디 스스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휴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법적 효력: 골프장이 강제로 캐디 순번에 의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캐디가 자신의 스케줄(원번반 등)에
[편집자 주]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만에 400여 개 노조,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원청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골프장 대표이사도 캐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우리는 직접 고용주가 아니다"라는 말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5월 근로자 추정제와 맞물려 골프장을 옥죄는 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분석합니다. 1. ‘실질적 지배력’의 덫: 골프장 대표가 교섭장에 불려 나가는 이유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점입니다. 골프장의 위험 요소: 그동안 경기과를 통해 캐디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복무 규정을 강요하며, 배차를 지시해 온 관행은 법이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캐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골프장은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거부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근로자 추정제와 노란봉투법의 ‘양협공’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 추정제가 캐디에게 '근로자'라는 법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의 긴급 진단! 월 600만 원 수익의 10년 차 캐디가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 추정제’로 인해 전국 골프장에 ‘퇴직금 폭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십억 원대 우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골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캐디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 뉴스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디에게 필요한 다양한 멘트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상식이 풍부하고 전문 캐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오는 5월 1일, 대한민국 골프 산업은 가보지 않은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캐디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사업주가 직접 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은 수십 년간 이어온 골프장 운영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휘·감독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골프장은 수십억 원의 퇴직금 소송이라는 '잔혹사'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 자격증과 IT 시스템을 결합한 '상생의 모델'로 도약할 것인가. 본지는 그 갈림길에서 포씨유(4CU)가 제시하는 자율 경영 시스템이 왜 유일한 법적·경영적 탈출구인지 심층 분석합니다. 1. 근로자 추정제도의 본질: "사업주에게 넘겨진 입증의 책임" 지금까지 캐디의 근로자성 분쟁에서 '캐디가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이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골프장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에 실패할 경우, 골프장은 지난 퇴직금, 미지급 수당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제도 도입이 캐디 생태계에 가져올 파장 근로자 추정제는 캐디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9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