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골프장 캐디노동자처럼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려웠던 직군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캐디노동자, 이제는 원청과 대화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캐디노동자가 소속된 용역업체(하청)만을 대상으로 교섭 가능 - 개정법은 원청(골프장 운영사)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면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통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교섭단위 분리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분리 창구단일화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진행,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사용자성 판단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지배력 여부 판단 교섭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가능 지원기구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신설 예정 지침·매뉴얼도 함께 마련 -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침: 예시 사례 포함 - 노동쟁의 범위 지침
고용노동부와 KB국민은행,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이 11월 19일(수)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 기업과 함께 추진한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의 마지막 열 번째 행사로, 2011년부터 “KB굿잡” 채용박람회를 운영해 온 KB국민은행과 협업해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채용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채용관을 운영하며, 특히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대전시의 유망 성장기업(D-유니콘기업)이 미래를 함께할 청년 인재를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현장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직무·이력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커리어 피팅존, 취업타로·네컷포토 등 잡잉존, 모의면접 영상촬영과 피드백으로 구성된 미러인터뷰존, 대전의 특화 산업을 주제로 한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현장 이벤트도 운영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편의점 형식의 체험형 홍보공간 ‘잡(Job)스토리24’를 운영해 직업심리검사, 일자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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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4일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