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을 말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A 음식점) “음식점 업무를 직무 범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워 주방보조로 업무범위를 한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5. 1.자로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곤과 체불임금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률은 대기업보다 매우 저조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22년 9월부터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고, 제도 도입 2년여 만에 기금조성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푸른씨앗을 집중 육성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으로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공단은 향후 워크숍, 학술세미나, 거리캠페인 등 다채로운 푸른씨앗 가입 촉진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적립금을 2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중소기업이 재정부담 없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경기재도전학교’의 교육생 약 40%가 교육 수료 6개월 만에 취업·창업에 성공하고, 참가자 전원이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재도전학교’는 취업 또는 창업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도민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심리 치유, 동기 부여, 직무 실습 등을 통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경쟁률 3.88:1을 기록하며 총 48명의 도민이 재도전학교에 참여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작가 고도원과 방송인 서경석의 명사 특강, 개인 강점 분석, 천하제일 실패왕 선발대회, 재도전 계획서 작성, 인생 퓨처맵 수립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친 후 전 참가자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그중 77.8%는 ‘매우 만족’을 선택했다. 또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창업을 희망한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을 희망한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료생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년 경기재도전학교의 성공에 이어, 올해는 4기수까지 확대 모집한다. 힐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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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3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