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주의보] “카트 회전 시 서행은 의무”... 골프 카트 추락 사고 캐디 ‘벌금형’
골프장 내 이동 수단인 카트 사고에서 운전자인 캐디의 업무상 과실이 엄중하게 인정됐다. 2025년 12월 수원지법 판결문을 보면 급커브 길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아 승객을 추락하게 한 캐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카트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승객의 자세와 무관하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 사건 개요: 17번 홀 커브 길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고 2023년 3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 씨가 운전하던 카트가 급격한 커브 길을 돌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광대뼈와 위턱뼈가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가속한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2️⃣ 재판부의 핵심 판단: “문 없는 카트, 운전자가 무한 책임져야” 수원지법 설일영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골프 카트의 ‘개방형 구조’에 주목했다. - 서행 의무의 강조: "골프 카트는 벨트나 문이 없어 추락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행하며 안전하게 회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