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첨단 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TOP-Tier Visa) 신설, ▲외국인 청년층의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 Dream Visa) 도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비자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기존 비자 제도를 정비하고,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군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비자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새롭게 도입될 비자제도와 기존 시행되고 있는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새롭게 도입되는 비자제도 1. 탑티어 비자 (TOP-Tier Visa) –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유치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최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는 기존 취업비자보다 더 유연한 체류 조건을 제공하며, 장기 체류 및 가족 동반 혜택이 강화된다. - 대상: 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글로벌 최상위급 인재 - 주요 혜택: 장기 체류 가능, 영주권 신청 절차 간소화,
울산시는 10월 25일 오후 3시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울산형 광역비자 설계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는 울산시 관련 부서, 관내 대학교 및 기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 참석해 울산시의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울산의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력 맞춤형 비자 체계(시스템)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및 지원 정책 마련,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교육 연계형 인재 양성 추진 등이다. 특히, 지난 8월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 간 체결한 인적자원개발 협력 사항인, 해외 송출국에서 특정 교육을 선이수 받은 숙련된 외국인 인재를 울산 지역 내 수요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자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은 "울산형 광역비자 설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맞춤형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