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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리뷰 동영상]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캐디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 금고 10개월 실형 선고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0대 타구자 A씨(과실치사 혐의)와 20대 캐디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캐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캐디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구자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법인 및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됨)

김대중 기자

2025-11-28 09:44

캐디 지시 안 따르고 타구 사고 낸 고객에게 벌금형 선고, 캐디 주의의무의 중요성 재조명

최근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골프장 안전과 캐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캐디의 지시를 무시하고 골프공을 쳐 다른 골퍼에게 상해를 입힌 54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 없이 골프공을 쳐 50대 여성 B 씨에게 뇌진탕 등의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타구 사고 낸 A씨는 "앞 팀의 골프 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캐디 모두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실패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캐디의 의무 중에 주의의무가 골프장 안전의 핵심이다. 캐디의 주요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관리 의무로 타구 사고 예방 및 카트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 둘째, 경기 보조 의무로 클럽 관리, 코스 정보 제공, 볼 위치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셋째, 고객 서비스 의무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