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5월, 골프장 업계를 뒤흔들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이 예고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사업주가 직접 하도록 강제한다. 과연 우리 골프장은 준비되어 있는가?

1. ‘근로자 추정제도’란 무엇인가? 입증 책임의 대전환

지금까지는 캐디가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다.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골프장이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골프장의 모든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된다.

2. 제도 도입이 캐디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인가 ‘규제’인가

근로자로 추정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고정된 근무 시간, 엄격한 징계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의 투명화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부담 급증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사라지고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규율 속에 갇힐 위험이 크다.

3.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대응과 현실적 한계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캐디는 이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지 골프장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협회는 출퇴근 강제나 휴무 통제가 없는 캐디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적용 대상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안전 관리’ 명목의 지휘·감독조차 근로자성의 근거로 보는 추세여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 캐디가 근로자가 되었을 때의 명암(明暗)

- 장점: 4대 보험 보장, 퇴직금 수령, 부당해고로부터의 법적 보호, 안정적 지위 확보.

- 단점: 월급제, 캐디피 카드 결제 및 소득 전액 노출,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출퇴근 시간 고정으로 인한 유연성 상실, 골프장의 비용 보전 차원에서의 그린피 인상 및 캐디 수급 감소., 골프장의 캐디 수요 감소(현재 남자 캐디를 안 뽑는 현실과 연계됨)

5. 골프장은 어떻게 ‘근로자 추정’의 덫을 벗어날 것인가?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 자율성’ 확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골프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캐디들이 ‘자치회’를 통해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주)포씨유의 솔루션이 주목받는다.

- 캐디관리시스템(adm.caddies.co.kr): 자율근무신청과 고용·산재보험 등록을 시스템화하여 골프장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한다.

- 캐디수첩(notevn.globalcaddie.org): 캐디 스스로 보수총액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신청하는 등 주도적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된다.

6. 캐디, ‘노무자’가 아닌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근로자 추정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캐디를 ‘지시받는 사람’이 아닌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 사업자’로 만드는 것이다. 포씨유가 운영하는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의 재교육 과정과 자격증 시스템은 캐디에게 전문가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캐디복지몰(cattok.net)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상해보험, 전용 신용카드까지 지원받는 구조는 캐디가 스스로를 ‘1인 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신한카드에 발행하는 캐디복지카드가 발급된다.

결론적으로, 골프장은 캐디를 직접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포씨유가 구축한 IT 시스템과 복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사용자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캐디 역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자치 시스템에 참여할 때, 비로소 근로자 추정제의 파고를 넘어 당당한 파트너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