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캐디처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해 부담이 더 크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보험료율 인상, 캐디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p 인상되어 월 소득의 9.5%를 납부해야 한다.

 

- 직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

- 지역가입자(캐디 포함): 본인이 9.5% 전액 부담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캐디는 기존 27만8천 원을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2만3천 원이 늘어난 29만2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지원 확대, 얼마나 도움될까?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 기존: 실업·휴직 후 납부 재개자만 지원

- 변경: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월 최대 37,950원

- 지원 대상자 수: 2025년 19.3만 명 → 2026년 73.6만 명

- 예산: 824억 원(전년 대비 +58%)

 

하지만 캐디의 평균 소득이 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수령액은 늘어난다

 

보험료는 늘지만, 향후 수령할 연금액도 증가한다.

 

- 소득대체율: 41.5% → 43% 인상

- 예시: 생애 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

- 기존: 월 123.7만 원 수령

- 변경: 월 132.9만 원 수령 (약 +9.2만 원)

 

단, 이 인상은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수급 중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현장의 목소리

 

골프장 캐디 A씨는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하다”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해도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지는 건 부담”이라고 말했다.

 

포씨유신문 논평

 

국민연금 개편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캐디처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들쭉날쭉한 직종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종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