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정부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폭탄’을 선언했지만, 3시간 만에 서울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과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유례없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6만 호 공급 계획은 시작부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1️⃣ 정부의 승부수: “서울 유휴부지 6만 호, 속도전 펼치겠다”

정부는 29일, 서울 시내 국방부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총 6만 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핵심 타겟: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의 반값 아파트 및 공공분양.

- 명분: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고 도심 내 직주근접 주거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2️⃣ 서울시의 반격: “공공 주도 방식 매몰... 현장의 목소리 외면했다”

정부 발표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정부는 1만 호 공급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려면 주거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 최대 8천 호만 수용 가능하다”고 맞섰다.

- 태릉CC 실효성 의문: 과거 8.4 대책부터 논란이 된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 대비 공급 효과가 미비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 민간 정비사업 소외: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의 동력”이라며,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 등 현장의 걸림돌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포씨유 시선: “엇박자 행정에 시장 혼란만 가중… 합의 없는 숫자는 ‘허수’일 뿐”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의 정책 불신이 생길 우려가 있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서울시가 '전제조건이 배제됐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발표된 6만 호라는 숫자는 시장에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민감한데, 당국 간의 불협화음은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거나 공급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이주를 못 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서울시 눈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비춰진 모양입니다.

특히 용산과 태릉CC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지를 두고 지자체와 사전 합의 없이 발표를 강행한 것은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신기루 같은 6만 호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 가능한 확실한 내 집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자존심 싸움을 멈추고, 지금 당장 실무협의체부터 가동해야 합니다."

맺음말: 신뢰를 잃은 공급 대책은 종잇조약에 불과

정부와 지자체의 대립 속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포씨유신문은 이번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독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