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시행 중인 지하철 다자녀 할인 제도는 현재 3자녀 이상(막내 만 19세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저출산 시대의 양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시민·전문가·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 다자녀 기준, 왜 혼란스러운가?
| 분야 | 기준 |
|---|---|
| 복지·지원제도 | 보통 3자녀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 기준 |
| 금융·주택 | 일부는 2자녀 이상도 다자녀로 인정 |
| 교육·문화 | 2자녀부터 혜택 주는 지자체도 있음 |
| 교통 | K-패스는 2자녀 이상, 철도운임 할인은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지만, 교통비처럼 생활 밀착형 정책은 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 포씨유 정책팀
2. 부산 지하철, 왜 3자녀 기준만 고수하나?
| 문제점 | 설명 |
|---|---|
| 진입 장벽 | 3자녀 이상 가정만 혜택 → 대상 가구 극히 제한 |
| 현실과 괴리 | 2자녀도 양육 부담 크지만 혜택 없음 |
| 지역 불평등 | 서울·경기 등은 2자녀부터 혜택 → 부산 시민 소외 |
| 체감 효과 부족 | 할인폭 작고 증빙 절차 복잡 → 실질적 혜택 미미 |
서울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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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지하철·버스 무제한 30일권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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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같은 권종을 55,000원에 이용 가능
3. 개편이 지연되는 이유
| 요인 | 설명 |
|---|---|
| 예산 부담 | 대상 확대 시 감면 비용 증가 |
| 조례 개정 필요 | 운임 규정 변경엔 시의회 동의 필요 |
| 부서 간 조율 | 교통·복지·재정 등 다수 부서 협의 필요 |
| 실효성 논란 |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일부 반론 존재 |
| 시스템 미비 | 가족사랑카드 등 증빙·연계 인프라 부족 |
“기준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이 쉽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 부산시 관계자
4. 포씨유 시선
“합계출산율 0.7 시대에 2자녀 가정도 다자녀입니다. 교통비 할인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정책입니다. 부산도 하루빨리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하철 할인 혜택을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