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2025년 9월 16일 울산 본부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업무상 질병 신속 처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골프장 캐디처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게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 항목 | 기존 | 개선 방향 |
|---|---|---|
| 산재 처리 기간 | 평균 227.7일 |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 |
| 질병 인정 절차 | 복잡한 역학조사·판정 | AI 기반 분류 모델 도입, 전담 조직 신설 |
| 보상 접근성 | 특고직은 신청 어려움 |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
| 정신적 스트레스 | 보호 제도 미비 |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예방 중심 정책 강화 |
“캐디는 고객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번 대책은 캐디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노동복지팀
2. 제도적 배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서 올해 30주년을 맞아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 절차 효율화, AI 기반 분류 모델 개발, 전담 조직 신설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통해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처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3. 포씨유 시선
“캐디는 특고직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과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선 안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조치는 캐디를 포함한 노동취약계층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