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골프장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캐디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구조에서 캐디는 필수 인력이지만, 대부분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태로 일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도 매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역별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캐디 80명을 두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연간 부담액이 약 1억9,500만 원에 달한다. 업계 평균으로는 한 곳당 3억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비용만이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노조 결성·단체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영덕의 한 골프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캐디 노사 갈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고, 주민 피해와 지역사회 반발까지 겹쳤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비용 충격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캐디 인원, 수익 구조, 시즌별 내장객 수를 반영해 예상 보험료 부담을 산출하고, 필요하다면 외주화·인력 재배치·고객 단가 조정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둘째, 계약 구조 점검이 시급하다.

위탁계약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근무표를 희망제 형태로 변경하며, 업무 지시와 평가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소통과 갈등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조가 없더라도 캐디 조장·마스터를 중심으로 한 상시 소통라인을 구축하고, 비공식 고충 접수 채널을 운영해 불만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작은 문제도 문서화하고, 징계나 불이익 조치에는 표준 절차를 적용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지자체·경찰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시위나 집단 행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계 기관과 사전·사후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개별 골프장이 움직이기보다는 협회 차원의 공동 TF, 국회·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타 업종과의 연대가 있어야 제도 보완이나 특례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캐디 직장가입자 전환 문제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 차원을 넘어, 골프장 경영 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경영진이 지금 이 순간 할 일은,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 환경에 적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업계는 비용과 갈등의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캐디 직장가입자 전환 대응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담당자	완료일
비용분석 & 시뮬레이션	캐디 총 인원(전일제/파트타임) 파악
	캐디 월평균 수입 산출
	직장가입 전환 시 예상 추가 부담액 계산(연간·월간)
	3개 시나리오 작성(현상 유지/인원 조정/외주화)
	시즌별 예약률·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 추정
계약 구조 & 인사 관리	위탁계약서에 근로자성 배제·업무시간 자율성 명시 여부 확인
	근무표 ‘희망제·자율제’ 운영 여부
	캐디 배정 자동화 비율 점검
	캐디 평가기준 표준화 문서 보유 여부
	인사조치 3단계 절차(서면화-소명-통보) 준수 여부
노사 소통 & 갈등 예방	월 1회 캐디 조장 회의 실시
	격월 마스터-지배인 간담회 운영
	익명 고충·제안함 설치 및 운영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주간 보고서에 불만·불평 키워드 수집 포함
지역 사회 & 외부 협력망	지자체·경찰·지역대표 연락망 최신화
	연 1회 이상 지역 상생 간담회
	분규 발생 시 사전 설명·협조 절차 문서화
	시위 시 주민 피해 완화 대책 보유(교통·주차 계획 등)
교육 & 내부 역량 강화	연 1회 이상 관리자·조장 갈등 대응 교육
	신규 관리자·조장 부임 시 매뉴얼 교육
	언론 대응·고객 응대 매뉴얼 비치
	노조/비노조 간 분열 완화 방안 마련
법률 리스크 대응	노무사·변호사 정기 자문 계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분쟁 대응 증거자료 체계적 보관
	관련 판례 월 1회 업데이트 및 공유
홍보 & 내부 브리핑	전 직원 보험제도 변경 설명회
	캐디 대상 제도 변경 안내자료 배포
	고객 민원 대응 Q&A 작성
	협회·업계 동향 월간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