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이하 협회)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협회는 이용료 최고액 제한, 캐디·카트 선택제 의무화 등 주요 개선안이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하며 오히려 골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장의 예약 취소 손실이 커지는 만큼 위약금 규정의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금 규제, 역효과 우려”... 캐디·카트 선택제도 시장에 맡겨야

협회는 골프장 이용요금 최고액 제한에 대해 "시장에서 이미 가격 인하 추세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2024년 고액 논란이 있었던 수도권 일부 골프장들도 이미 가격을 내렸다"며, "최고액을 규제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대가 사라져 골퍼들의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디 및 카트 선택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회 박상근 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캐디 수급난과 유지 비용 문제로 이미 노캐디 전용 골프장이나 시간대별 노캐디 도입 등 자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로 표준약관에 규정하기보다는 재외동포 캐디 도입 등 향후 인력 변화 추세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카트 구비가 어렵다는 점을 들며, "산악 지형이 많은 국내 골프장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카트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 조항은 이용자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대중골프장 지정 권한 이관, 행정 혼란 우려

대중골프장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지자체별로 골프장 관련 전문성과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정책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골프장 산업 육성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실무 부담은 협회를 활용해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생 문제와 분쟁 소지를 이유로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박상근 이사는 "생수나 음료는 이미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모든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면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약관 신설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잦은 예약 취소 손실 막기 위한 '위약금 현실화' 요구

협회는 최근 빈번해진 '임박 취소'로 인한 골프장들의 손실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표준약관상 예약금 액수(10%)와 예약금 전액 환불 기준(주말 4일 전, 평일 3일 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약금 액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전액 환불 기준을 주말·평일 구분 없이 7일 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휴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손해 배상액 기준도 강화해 골프장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이사는 "잦은 임박 취소로 인해 골프장들은 불가피하게 할인 판매로 손실을 메우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예약 불이행 위약금 규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