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법무부의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법무부는 2025년 12월 강원·충청권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와 광역형 비자를 집중 논의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임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성실한 계절근로자를 장기 숙련비자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역 경제 안정화와 노동력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 정책적 맥락: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현재 논의는 농업·임업 중심이지만,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국인 캐디 도입이다. 국내 골프장은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 골프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와 맞물려 캐디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 캐디 도입은 단순히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글로벌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골프장 운영 안정화 및 고용 창출

- 문화 교류 촉진: 다양한 국적의 캐디가 참여하면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 경험 다변화

라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산업적 파급효과: 골프장과 지역사회

 

골프 산업은 농업과 달리 관광·레저·서비스 산업과 직결된다. 강원·충청권은 농업 비중이 높지만 동시에 골프 관광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다. 외국인 캐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 계절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고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논의된 법인 고용·파견형 모델을 골프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현재, 캐디파견은 불법이다). 전문 인력 관리 기관이 외국인 캐디를 고용해 골프장에 파견하는 방식은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문화적 고려

 

외국인 캐디 도입은 단순히 노동력 확보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논의도 필요하다.

 

- 언어·문화 교육: 고객 응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한국어·서비스 교육 필수

- 지역사회 수용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계

- 비자 제도 정비: 농업 계절근로자와 유사한 ‘서비스 산업형 계절비자’ 신설 검토 가능

 

이는 법무부가 강조한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정책”이라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전망: 2026년 외국인정책 수립과 확장

 

법무부는 올해 5차례 외국인정책 교육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2026년 외국인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업·임업 중심의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향후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된다면 지역 위기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외국인 캐디 도입은 단순히 골프장 운영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의 노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된다. 농업과 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다각적 외국인 고용 전략이 마련된다면,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