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캐디의 '안전 멘트', 단순 서비스 넘어 '법적 의무'다!
골프장에서 캐디의 역할은 단순히 골프채를 운반하고 경기에 조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캐디가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캐디가 간과하기 쉬운 '안전 멘트'나 '위치 조정' 한마디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안전 위치 미확보로 인한 중상해 사고 본 사건은 골프 경기 중 캐디(피고인)가 플레이어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 캐디는 피해자(A, B(피해자), C, D)를 카트에 태워 이동시키다가, A가 칠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함으로써 피해자가 A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실 행위: 캐디는 A에게 공을 찾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나 A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 A가 친 공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안전 조치 게을리한 것은 명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