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캐디 '집행유예' 선고, 착석 확인없이 카트를 출발시켜 이용객이 사망한 사건

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사고 주의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북의 A 골프장에서 캐디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B씨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율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또한 "담당캐디는 사고가 언제든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야하며,

손경민 기자

2024-10-16 14:54

캐디 복지 3탄, 캐디에게 꼭 필요한 캐디 책임 보험

'캐디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4위가 캐디 전용 보험이었다. 흥국생명, 현대해상, AIG 등에서 캐디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산재보험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캐디들은 캐디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과연 캐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은 무엇일까? 최근 캐디관련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캐디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골프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이지만, 노무제공자라는 제3의 신분으로 직원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타구 사고, 카트 사고, 경기장 시설문 관련 사고, 장비 손상 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느 한 곳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지 기사에 캐디 관련 대표 기사는 다음과 같다. 남편이 친 공에 전치 6주...울산지검, 캐디에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캐디 '법정구속'...'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 배토 작업을 하러 가던 도중 카트에서 떨어져 캐디B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카트를 운전한 캐디A와 골프장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남편이 친 공에 '전치 6주'를 입은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