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⑤] 캐디의 4대 보험 전면 적용?
“이제는 산재와 고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 바로 캐디다. 캐디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받는 특고 직군이었으나,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포함하는 ‘전면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대 보험 확대의 핵심 보험 현행 확대 방안 고용보험 적용 유지 산재보험 적용 유지 국민연금 적용 제외 단계적 적용 예정 건강보험 적용 제외 단계적 적용 예정 즉, 현재 골프장이 부담하지 않던 ‘건보·연금 부담금’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가 더 드는가? 단순 계산으로 캐디 1인당 연간 추가 부담 예상액: 약 343만 원 항목 월 부담 예상 연간 국민연금 (4.5%) 약 135,000원 약 1,620,000원 건강보험 (3.545%) 약 106,350원 약 1,276,200원 장기요양보험 등 약 45,000원 약 5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