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특별기획] 트럼프의 관세폭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2)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다중적인 정치·경제적 전략이 숨겨져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트럼프의 정책 철학과 권력 유지 전략이 집약된 것으로 분석된다. 1. 재정적자 메우기: 감세 정책과의 연계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년간 4조6,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재정 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상쇄하려는 목적이 있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관세로 벌충하겠다는 계산으로, 피터 나바로 경제보좌관은 "관세 수입만으로도 감세 재원을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1.5%에서 4.8%로 급증하며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2. 정치적 기반 강화: MAGA 지지층 공고화 트럼프의 지지층은 확실하게 나누어 진다. 남자 그리고 백인 지지층, 그런데 유독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노동자 계층은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MAGA)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지층들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한다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캐나다·멕시코 관세를 즉각 실행에 옮겼으며, 이는 지지층에게 확고한 리더십을

김대중 기자

2025-03-16 09:34

[특별기획] 트럼프의 관세폭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1)

관세폭탄이 터지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상계관세, 중국에 대한 10% 보복 관세,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 . . 등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용어"라고 말할 정도로 보호무역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이에 포씨유신문에서 이를 알기 쉽게 특별 기획 기사로 연재할 예정이다.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왜 싸우는 걸까? 골프에서도 "풀 스윙이 정답이냐, 컨트롤 샷이 정답이냐"하는 논쟁이 있듯시, 경제에서도 "무역을 자유롭게 해야 하느냐, 보호해야 하느냐"하는 논쟁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다. 먼저, 자유무역(Free Trade)은 쉽게 말해 국경을 넘나들며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관세)을 최소화하자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자유무역론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각국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이 경제학자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시장에서 가격과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호무역(Protec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