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5월, 무엇이 바뀌는가 오는 5월, 골프장 업계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입법되면, 골프장과 캐디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법적 지형 위에 놓이게 됩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캐디가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마치 억울한 사람이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반대로 골프장이 "우리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에 실패하면, 해당 골프장의 모든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캐디의 현재 지위 현행 법원의 입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② 캐디 업무가 골프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③ 보수를 골프장이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받고, ④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으며, ⑤ 내장객 감소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일원에서 ‘경기 상상해 봄 페스타’를 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문화사계 ‘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봄꽃과 문화·체험 콘텐츠의 결합’을 주제로 한 도민 참여형 문화행사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역사 강사 최태성, 과학 소통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들의 거리 공연과 마술쇼도 준비되어 있다. 가족과 연인을 위한 감성 사진 촬영 구역, 도자기 체험, 찾아가는 체육 시설인 스포츠박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이무진, 김나영, 우디, 최여원 등이 출연하는 MBC M 음악 프로그램 ‘피크닉라이브 소풍’의 공개 녹화도 열린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공연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봄의 정취를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문화사계’는 민선 8기 경기도가 ‘문화예
[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산림청은 봄철 전국 산림 관련 축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를 제작·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전국 124개 지역의 주요 봄꽃 축제와 지역 특산 임산물, 명소, 먹거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월별 봄꽃 축제로는 3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4월 군포 ‘철쭉 축제’, 5월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 6월 무안 ‘연꽃 축제’ 등이 있다. 산림청은 전국 임가가 참여해 직접 재배한 임산물을 판매하고 시식할 수 있는 ‘숲푸드 대축제’를 5월 13일 서울에서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먹거리 축제로는 양평 ‘산수유 한우 축제(4월 4일)’, 홍천 ‘산나물 축제(5월 1일)’ 등이 이어진다.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축제 정보는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별 축제 일정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방문 전 각 지역 기관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장민영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봄꽃과 함께 제철 임산물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8일 0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