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데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골프장 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캐디 운영 방식이 앞으로도 기존처럼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배치, 당번, 순번, 복무 관리처럼 골프장이 캐디 업무를 직접 통제해온 흔적은 향후 사용자성·근로자성 판단에서 더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이미 골프장 캐디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별도로 본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1993년 대법원은 캐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고, 2014년 대법원은 당시 운영 실태를 전제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캐디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운영됐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장이 통제형 운영을 지속하면 분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골프장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원한다면,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식 잉글리시 200% 활용법 (5-Step Routine) [귀 열기] 아래 영상을 먼저 보세요. (자막 없이!) [읽기] 요약 지문을 읽으며 흐름을 파악합니다. [다지기] 주요 문법과 구동사를 익힙니다. [다시 듣기] 내용을 떠올리며 영상을 다시 한 번 시청합니다. [확인하기] 퀴즈를 풀고 나만의 생각을 영어로 적어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부터,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까지 우리는 '결정의 바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결정이 너무 힘들어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할게"라고 미루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남의 결정에 따르다 보면 정작 '나의 인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나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내리는 '비판적 사고'의 마법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1. 핵심 스크립트 (Core Script Highlights) "Critical thinking is a way of approaching a question that allows us to carefully deconstruct a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거대 IT 기업 메타(Meta)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으로부터 3억 7,500만 달러(약 5,625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SNS 알고리즘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수익을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알고리즘의 ‘중독성’과 ‘유해성’이 법정에서 인정된 세계 첫 사례다. 1. ‘좋아요’ 뒤에 숨겨진 잔혹한 메커니즘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의 출연진들은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 사용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략한다. 특히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들에게 알고리즘은 거식증, 자해, 우울증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며 그들을 화면 앞에 묶어두었다. 미 법원은 메타의 알고리즘이 단순히 '취향 존중'을 넘어, 사용자(아동)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도파민 수치를 조절하는 '디지털 마약'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2. 수익과 맞바꾼 영혼: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다 <소셜 딜레마>에서 폭로되었듯, 빅테크 기업들에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제가 무슨 대단한 투사라서 나선 게 아닙니다. 3년을 성실히 일했고,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자리를 잃고 찾아간 국가는 저를 '소득 증빙 불가자'라며 찬밥 취급했습니다. 이게 제가 믿었던 대한민국 고용보험의 민낯입니까?" 강원도 춘천의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행정의 벽 앞에 선 송인영(가명) 씨.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3만 8천 명 캐디를 대표해 '국가'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내고 있다. 본지는 국내 캐디 최초로 고용보험 결정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한 송 씨를 만나 그날의 생생한 기록과 결연한 의지를 들어봤다. ■ "홈택스 기록은 장식인가요?"... 행정의 불통에 녹음기 켠 사연 송 씨는 실업급여 신청 당시를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지참한 홈택스 과세 자료에는 월 평균 365만 원의 소득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담당자는 제 스마트폰 속 증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법전에 적힌 '고시 금액' 페이지를 들이밀며 '이게 법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법 자체가 잘못되었고, 누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은 4월 18일부터 초등학생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문양과 향로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시 관람과 활동지 학습, 만들기 체험을 결합한 체험형 교육이다. 참여자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초등학교 3~5학년을 위한 〈두근두근! 문양수집가의 비밀노트〉는 미술관 소장 도자기와 민화를 통해 전통문양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시실을 탐방하며 도자기와 민화 속 문양을 감상하고, 활동 카드를 활용해 도자기 종류와 장식 기법을 찾아보는 ‘문양 수집 활동’을 한다. 이후 수집한 문양의 상징과 의미를 학습하고, 백자 달항아리에 자신만의 전통문양을 꾸미는 체험을 통해 관찰력과 표현력을 키우게 된다. 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한 〈우리가족 향기를 따라서〉는 송암미술관의 틈새전시와 연계해 전통 향로 문화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전통 향로의 형태와 쓰임을 살피고, 전시실에서 회화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서 떠오르는 향을 상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어 가족만의 향기를 담은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이 이어진다. 교육은 4월 18일, 5월 16일, 6월 20일, 9월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경기도가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남한산성 일원에서 ‘2026세계유산 남한산성 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병자호란 발발 390주년을 맞아 단순 관람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조선시대 군사 체험과 성곽 축성 등을 통해 남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세계유산의 명성에 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 교육, 체험, 환경, 역사 등 4대 핵심 테마를 발전시켰다. 행궁 일원에서 상설 운영되는 ‘행궁교육체험’에서는 방문객이 조선시대 전통 복식을 입고 성곽 모형 쌓기 등을 통해 축성 원리를 배우고, 전통 서책 제본과 서표 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OUV탐험대’는 병자호란 당시 수어사가 되어 성곽 곳곳을 탐험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봉술, 검술, 궁술 전통 무예 시연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병자호란 390주년을 기념하는 ‘그해, 1636년을 기억하다’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스토리텔러와 함께 성곽 도보 투어를 진행한다. 역사적
포씨유신문 '19번 홀의 변호사' 조우성 변호사가 긴급 진단합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캐디 근로자추정제, 이제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골프장에 있습니다. 퇴직금 폭탄과 줄소송을 막기 위해 경영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핵심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고객의 스코어를 지키듯, 이제는 내 소득을 지키는 '세무 스코어'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택배노조 지회장이 울분 속에 항의했던 '가산세 7천만 원' 사건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구축한 '캐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내 비번이 범죄에 쓰였다?"… 무자격 대행의 함정 이번 택배 사태의 본질은 무자격자가 홈택스 ID를 넘겨받아 주유소 등의 번호를 도용해 '가짜 영수증'을 만든 데 있다. 캐디 업계에서도 "단체로 하면 싸다", "비용을 꽉 채워주겠다"는 유혹이 많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납세자가 아이디를 빌려준 순간, 모든 허위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언했다. 택배기사들처럼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얻어맞고 "몰랐다"고 해봐야 법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2021년~2025년, '소득 리포트'는 이미 완성됐다 캐디는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기에 원천징수가 안 되지만, 골프장이 매달 국세청에 보내는 '용역제공자 명세서'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수입이 10원 단위로 찍혀있다. 이 데이터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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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17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