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근로자 추정제' 노동절 처리 무산... 골프장 업계 "일단 안도" 속 "폭풍전야"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강력히 추진됐던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권은 신속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골프장 업계와 캐디 사회는 초조함 속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 골프장 업계, '16억 폭탄' 일단 피했지만... "불확실성이 더 무섭다" 당초 법안이 통과될 경우 18홀 기준 연간 약 16.2억 원의 경상비용 추가 부담을 안아야 했던 골프장 경영진은 일단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장협과 대중협 등 양대 협회는 법안 처리가 미뤄진 만큼, 캐디의 '개인 사업자성'을 입증할 법리 보강과 경제적 파격력을 알리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입법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인 만큼, 오히려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경기과의 한 관계자는 "차라리 법안이 통과되어 가이드라인이라도 생기면 대응을 하겠는데, 지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상황이 경영 계획 수립에 더 큰 지장을 준다"고 토로했다. ◆ 캐디 사회, "권리 찾기" vs "일자리 소멸" 갈등 심화 캐디들 사이에서도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