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규제, 산업과 지역경제에 ‘역풍’ 우려

[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한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 금지’와 ‘기업 접대비 세금혜택 축소’ 주장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배경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시장 원리와 조세 원칙을 무시한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한다. 법인의 접대비 손비처리는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을 세법상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골프 업종에만 차별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 압박으로 인한 골프장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기업 수요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골프장 소유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코스 관리직, 캐디, 식음료 종사자 등 약 20만 명의 근로자들”이라며 “이는 지방 청년·중장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경고 신호가 있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기업 접대비 규제를 강화하면서 골프 산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됐다. 정부가 1인당 5,000엔이라는 제한을 도입하자, 기업 접대 수요가 급

이동규 기자

2026-04-02 10:04

[포씨유신문 관광·문화정책 특집] 골프와 관광의 융합, 문체부 2026년 예산안에서 읽는 미래 전략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단순한 문화·체육·관광 지원을 넘어 산업 간 융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된다. 특히 골프와 관광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은 지역경제와 스포츠산업, 문화관광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1. 골프 관광, 왜 주목받는가? 첫째,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MZ세대의 유입으로 레저·문화 소비층으로 확장 중이다. 둘째, 강원·전남·제주 등 지역 골프장 인프라 확대로 자연경관과 연계된 골프장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셋째, 일본·중국·동남아 등 인접국가에서 한국 골프장 체험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골프는 이제 스포츠를 넘어 지역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 포씨유 관광팀 2. 문체부 2026년 예산안에서 읽는 시사점 분야 예산 방향 골프 관광과의 연계 가능성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축제·관광콘텐츠 개발 확대 골프장 중심 관광 루트 개발 스포츠산업 육성 생활체육·레저스포츠 지원 강화 골프장 기반 지역 스포츠 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