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기사] 사용자성 논란, 화물연대에서 캐디까지… 노동 현장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사용자성’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누가 진짜 사용자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혼란을 낳고 있다. ◆ 사용자성, 노동 갈등의 핵심 개념 사용자성이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고용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회사만이 아니라, 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을 사실상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화물연대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정했다. 이처럼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 캐디 근로자 추정제와의 연결 이 문제는 화물노동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골프장 캐디 역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운영사가 근무시간·업무방식·수입 구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디 근로자 추정제는 바로 이 사용자성 논리를 근거로, 캐디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해 보호하려는 제도적 시도다. 즉, 화물연대와 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