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을 고도화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확대부터 정착·생활까지 모든 과정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인재 유치 분야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 사업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쿼터 558명을 전원 소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숙련인력 쿼터를 전년 558명보다 대폭 늘려 993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 졸업 후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E-7-M)’ 공모에 신청해 2월 중 선정이 확정되면 유학생의 지역 정착 통로를 넓힐 예정이다. 유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대학과 협력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취업과 정착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기업 대상 ‘이민·비자 정책 설명회’를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하반기 정식사업 신청과 함께 쿼터 확대와 ‘전남형 이민 비자’ 설계도 병행한다. 외국인 주민 권익 보호와 생활지원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공모에 참여해 광역 거점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 전담팀을 본격 운영해 상반기 중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법무부가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 인천시가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유학생 체류 안정성과 현장 인턴 활동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비자 제도 혁신이 핵심이다. 주요 개선 내용 요약 항목 기존 개선안 비자 체류기간 1년 2년 인턴 가능 시기 방학 중만 가능 학기 중도 허용 (한국어 능력+학점 기준 충족 시) 대상 기관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5개 외국대학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인천시는 총 60명 규모의 유학생을 목표로 제도 적용을 시작, 향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정식 제도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 포씨유 시선: “국내 캐디 공급에도 길이 열린다” 포씨유신문은 ‘광역형 비자 제도’가 골프장 현장 인력 수급, 특히 캐디 직군에 미칠 영향을 눈여겨보고 있다. 어떻게 골프장과 연결되나? - 송도 글로벌캠퍼스 유학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25일(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과 비자정밀심사대학의 차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 비자정밀심사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유학생 수, 사상 최대치 기록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대학의 국제화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