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대폭 개정된다. 정부는 출산·육아, 노인 복지, 의료, 교통, 경범죄 등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법적 변화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먼저,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7월부터 임신한 근로자는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늘어나 출산 준비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노인 복지 역시 강화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75세 이상 고령층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인실 병실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도 보험 혜택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동학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교통안전 관리를 실시, 교통사고와 정체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은 귀성 기간에 비해 귀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연휴 후반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평상시보다 적었으나, ‘연휴 전날’은 평상시보다 교통사고는 40%, 사망자는 10% 이상 많았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과 ‘연휴 첫째 날’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많아, 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명절 이용자가 많은 경부선, 수도권제1순환선, 서해안선 순서로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12~18시) 시간대 비중이 45%로 평상시보다 10% 가량 많아, 오후 시간대 장시간 정체 시 졸음운전 등 사고 유발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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