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생활무전기, 2026년 12월까지 사용…2027년부터 전면 금지
국내에서 사용 중인 400MHz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후 202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이던 아날로그 무전기는 유예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리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제조·판매업체,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경로를 통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디지털 무전기의 보급 확대 및 사용자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디지털 방식 무전기는 음질과 통신 품질, 주파수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산업계에서는 관련 전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담당자는 “유예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며, 전파법을 위반해 불법 판매 또는 사용 시 과태료 등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현장에서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