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홀의 변호사 8] 직장 내 괴롭힘과 캐디, 특수고용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캐디와 골프장의 법률 관계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캐디가 골프장 내 괴롭힘을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베테랑 캐디 A씨는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팀장 B씨 때문에 매일 골프장 출근이 두렵습니다. B팀장은 동료들 앞에서 A씨의 외모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배정 순번을 임의로 바꾸거나 불필요한 트집을 잡아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골프장 운영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 캐디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캐디가 골프장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으며,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

• 조우성 변호사
• 2025-05-03 06:39

[골프 딥 다이브 5-1] 골프, 정직과 신뢰의 기원(동영상)

• 조우성 변호사
• 2025-05-01 10:55

[골프 딥 다이브 3-1] 소통으로 진화하는 캐디(동영상)

• 조우성 변호사
• 2025-04-26 10:47

[19번홀의 변호사 7] 골프장에서 배토 관련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19번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안의 개요 2014년 1월 7일 아침, 경주에 위치한 B 골프장의 E코스 15번 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원고와 D는 골프 코스에 생긴 디보트 마크(잔디 파인 자국)를 보수하기 위해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원고가 운전대를 잡고 D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스팔트 도로에서 잔디밭으로 좌회전하던 순간 D가 갑자기 카트에서 떨어졌다. D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 조우성 변호사
• 2025-03-22 12:14

[19번홀의 변호사 4] 골프공 한 방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인가? - 대법원 2008도6940 판결

'19번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주말 골프장. 김 부장은 자신 있게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그러나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등 뒤 8m 떨어진 곳에 있던 캐디 이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으악!" 이씨의 비명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인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 부장은 당황했다. - 운동경기와 과실책임의 경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에서 법원은 이런

• 조우성 변호사
• 2025-02-28 14:40

[골프 딥 다이브 4] 골프의 승부와 우정 사이: 라이더컵의 영혼을 묻다

골프란 무엇인가. 공을 홀에 넣는 단순한 행위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품격이 얽히고설킨 드라마인가. 나는 골프 코스에 선 선수들의 손끝에서 튀는 흙먼지와 바람에 실린 긴장을 느끼며, 이 스포츠가 품은 깊은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중에서도 라이더컵은 승부의 치열함과 우정의 따스함이 공존하는 무대다. 1969년 잭 니클라우스가 토니 재클린에게 건넨 ‘위대한 컨시드(Concede)’는 그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이 대회의 본질은 흔들리기도 했다. 승부의 칼날 위에서 우정이 빛나던 순간과 그 빛이 흐려진 장면들을 되짚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이더컵은 미국과 유럽의 골프 영웅들이 격년제로 맞붙는 대항전이다. 1926년, 브리티시오픈 전 미국과 영국 선수들의 친선 경기로 시작해, 오늘날엔 세계 정상의 12명이 3일간 혈전을 벌이는 무대가 되었다. 상금은 없고, 순금 트로피만이 승자를 기다린다. 이 대회의 이름은 영국 사업가 새뮤얼 라이더의 기증에서 왔고, 1979년부터 유럽 전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승부의 끝이 무승부로 끝난 적은 단 두 번, 1969년과 1989년뿐이다. 그중 1969년의 이야기는 골프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을

• 조우성 변호사
• 2025-02-28 10:34

[19번홀의 변호사 3] 고객 과실 사고, 캐디의 부당한 책임 전가를 막는 법률 가이드

'19번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건의 개요 최근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한 달 전 라운드 중 한 고객이 카트에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캐디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고객은 경기과에 전화하여 손목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다고 인정했고 이 통화가 녹음되었다. 경기과는 처음에 캐디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객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자 캐디에게 개인

• 조우성 변호사
• 2025-02-2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