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결정부터 치료, 보상,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K-산재보험’ 모델을 구축했다. 이 결과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10대 선도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X 전환 사업으로 올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재보험 AI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으로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123,921건에서 2025년 185,092건으로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상 질병은 같은 기간 18,634건에서 50,946건으로 173% 늘어나 산재보상체계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에 공단은 산재보험 핵심 업무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K-산재보험’을 구축했다. 이 모델은 재해조사, 치료 관리, 보험급여 지급, 직업복귀 지원 등 산재보험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산재보상 서비스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해조사 단계에서는 ‘AI 재해조사 신속분류 모델’을 도입했다. AI가 산재 신청서를 분석해 재해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신속 또는 일반 유형으로 분류한다. 고난도 사건은 전담팀이 처리하며 신속 분류 사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산재 결정 속도를 높였다. 기존 산재처리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사례, 최신 판례, 다빈도 사례 등 참고 자료를 조사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상 사고 처리 기간은 2024년 11.9일에서 2025년 8.7일로 단축됐고, 사고성 재해 병목 현상이 해소되어 업무상 질병 월평균 처리량도 20.5% 증가했다.

올해는 유사사례와 판례, 주요 쟁점을 정리해 자동으로 표준 재해조사서를 생성하는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국가책임 실현’ 국정과제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치료 과정에서는 ‘AI 치료기간 예측 모델’을 통해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AI가 먼저 검증하도록 했다. AI가 예측한 요양일수 범위 내인 경우 별도의 의학자문 절차를 생략해 진료계획서 처리 기간을 평균 6일에서 2일로 줄였다. 이 사례는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대전환 워크숍’에서 공공부문 대표 혁신 사례로 소개됐다.

보험급여 지급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해등급 정보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해 장해판정 정확성을 높였다. 향후 연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장해판정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주치의 판단과 AI 예측값이 일치할 경우 의학자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업복귀 단계에서는 AI가 산재노동자의 상병 부위와 직무 경험을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훈련 정보를 추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75% 수준까지 향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I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박종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AI 혁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앞으로 ‘AI 산재보험 국민매니저 도입’과 ‘K-산재데이터 글로벌 표준 정립’ 등 사업을 추진해 공공기관 AI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신속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AI 기반 ‘K-산재보험’ 혁신을 통해 치료와 재활, 직업복귀까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