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책임인가요?” 룰이 뒤바뀌는 5월 골프에서 공이 경계선(OB)에 걸치면 참 애매하죠? 지금까지는 “이거 인(In)이에요!”라고 우기려면 공을 친 사람(캐디)이 증거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5월부터는 룰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일단 선에 걸치면 ‘무조건 인(근로자)’으로 치고, “이건 아웃(개인사업자)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골프장)이 직접 증거를 대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름도 생소한 <근로자추정제>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은 ‘코치’가 아니라 ‘구장 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 캐디를 ‘근로자’로 일단 점찍어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프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개인사업자냐”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캐디에게 “옷은 이렇게 입어라”, “몇 시까지 꼭 나와라”, “손님한테 이렇게 말해라”라며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법은 그 캐디를 골프장에 소속된 ‘직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캐디가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요”, “제가 알아서 보조할게요”라며 자유롭게 일하면 ‘전문 프로(개인사업자)’로 봅니다. 골프장이 ‘코치’처럼 사사건건 간섭하다가 나중에 “이분은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골프앤포스트=편집국] 저는 2022년 9월 27일 영종 오렌지듄스 골프클럽 야간 라운딩을 이용했습니다. 6홀에서 세컨샷 후 해저드 근처에서 지인의 볼을 찾던 중 제 주변으로 골프공이 떨어졌고 이는 뒷 팀에서 친 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팀 캐디에게 골프공에 맞을 수 있는 타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의했고, 뒷 팀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뒷 팀의 캐디가 와서 사과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죄송합니다. 치면 안 되는 데 치셔서..."라고 뒷 팀의 캐디가 답변하였습니다. 뒷 팀의 캐디의 답변은 캐디의 진행과 상관없이 뒷 팀의 플레이어가 발생시킨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했기에 뒷 팀의 사고 발생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뒷 팀의 사고 발생자는 "캐디가 치라고 해서 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반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뒷 팀의 캐디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긴 채 사과하였고, 뒷 팀의 플레이어는 필드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정상적인 안전을 보장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행요원을 호출해 달라고 우리 팀 캐디에게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뒷 팀의 캐디를 변경
지난 7월 1일 캐디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가입 즉,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이 가져올 파장이 골프계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무 전문가인 노무법인 한수 대표이며, 공인노무사인 박진호 박사에게 캐디 고용보험이 향후 골프계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박진호 노무사는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방송공사,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300여 공사 기업체 및 정부기관 인사 노무 관계 자문 노무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 김대중 기자: 안녕하세요! 박진호 박사님! 3년전부터 캐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 박진호 노무사: 2020년 12월 9일 국회에 통과한 법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캐디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자영업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캐디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3 제6항 및 제7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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